주식투자사기 고소당했을 때 리딩, 추천, 권유만 했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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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6

매매한 주식 종목은 물어보는 것도, 말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득을 보면 그만이지만,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서로간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식종목에 대한 추천, 권유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법적인 다툼에 휘말리게 됩니다.

제가 경제/재산범죄 전문 변호사로 이 분야에서는 이름이 어느정도 알려져있기에, 투자사기에 관련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상당수는 작정하고 사기를 친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지만, 이 외에도 선의로 한 행동 때문에 고소를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수익을 잘 봐서 추천을 한것 뿐인데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요청하길래 권유한 건데.."

"단순 추천, 권유 만으로도 처벌되는건가요?"

만일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위와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 추천, 단순 권유는 사기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과정에서 본인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주장해야 합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보를 찾아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소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정보를 모을 때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때, 경찰에서는 해당 고소장의 내용을 대략적이나마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누가 보아도 혐의가 없는 사건이면 접수를 잘 받아주지 않는데요. 따라서 고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고민 걱정을 하는 건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 접수가 되었다는 건 경찰에서 일단은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 대응을 한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끝나겠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송치, 기소까지 갈수도 있고 재판 결과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특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그래도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개인간 단순 추천, 권유가 아닌 '리딩방운영'을 하셨다면,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종목에 대해 설명하고, 추천해주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1:1자문이라면 말이 달라지는데요. 1:1 자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으로 신고, 등록,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불비한 경우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투자 규모상 시세 조작, 주가조작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본시장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 사기죄에 비해 더 강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처음부터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는 드물고, 투자사기로 고소가 접수된 사안에서 조사 도중 추가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상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에서 단순 추천, 권유와 리딩에는 서로 다른 법,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께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거나 그거나 같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일도, 변호사의 시각 또는 경제/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되는, 별개의 사건일 수 있는데요.

이를 알지 못하면 대응과정에서 혐의를 벗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죄 혐의르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이 경찰에 들어간 지금, 당장 해야할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간 것인지,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야 방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투자사기 고소당했을 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 제가 생각하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접근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다음,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의미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제 접근방법이 유효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경제/재산 범죄 전문으로 이름이 알려진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 사기횡령연구센터 운영,

이러한 이력을 가진 제가 직접, 사건 검토부터 대응까지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