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처벌, 사례로 보는 무혐의 받는 방법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원을 넘은 1조818억원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적발인원은 10만명이 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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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험사기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을 꾸리고 보험사 또한 사안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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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촘촘한 거름망에 잘못 걸려,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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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제/재산 범죄 전문 변호사이자 보험사기 무혐의를 받아드린 사례를 다수 보유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에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락을 주시기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 상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를 피해자도 받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라고 하면 단순히 차량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계획에 따라 사고를 발생시키고, 해당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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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에서 보험사기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케이스는 좀 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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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

• 기회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

•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 맞으나,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

• 병원에서 가담하여 사고, 질병이 없음에도 허위 입원/치료를 한 뒤 보험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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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와 두번째 유형은 '고의사고'라고 하며, 세번째 유형은 '과다청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허위청구'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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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유형과 네번째 유형은 여러분께서도 예상하셨겠지만, 두번째와 세번째 유형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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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예상치 못한 때에도 사기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두번째 혹은 세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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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정말 처벌이 되는지.. 이 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하는지 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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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실제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가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된 A씨의 사례

고의사고, 과다청구 명목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고 위치, 경위, 진행내역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3차선 운행 중 양재 IC 부근에서 차선을 잘못 든 B씨의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겪었습니다. B씨의 차량이 오른쪽 차로에서 속도를 내는 것은 인지 하였으나 차선변경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했기에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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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 모두 속도가 높은 상황이었기에 A씨의 차량은 엔진룸 덮개(후드), 휠하우스, 우측 도어가 파손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4주간의 치료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 A씨는 후유증을 고려하여 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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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험사는 A씨에 대하여 고의사고, 과다청구 명목으로 고발을 하였고,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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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가 아닐거라고 생각한 A씨는 처음에는 편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였으나, 점차 상황이 불리해짐을 느끼자 적극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고, 저와 함께 적극 대응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결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무혐의 받는 방법?

본 사례는 고의사고, 과다청구가 얽혀있었기에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모두 억울한 부분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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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선은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고 발생 이후 차량들의 위치 및 파손상태, 이후 치료를 받은 경위와 치료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쟁점별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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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고의사고 부분은 해당 사고는 B씨의 과실이 더 높다는 점, 또한 A씨는 수km를 정속으로 주행하였으며 B씨의 급격한 차선변경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는 점, 이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며 회피의 흔적 또한 남아있다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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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다청구와 관련해서는 차량에 대한 부분과 치료에 대한 부분을 각각 나누어, 차량 제조사의 공식 정비업체를 이용하였다는 점, 통상적인 차량 수리비용과 비교하면 그 수리 비용이 높기는 하지만 A씨의 차량이 고가의 외제차량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비용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 치료 또한 상당한 통증이 지속되어 (당시 가족과 나눈 대화내역 첨부) 불가피하게 추가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면 '사기'의 범위를 한정하여 본인은 계획적으로 이러한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항변을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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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글을 통해 이제는 알게된 것 처럼, 고의사고의 범위가 실제로는 더 넓으며, 과다청구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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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