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보험사기 처벌, 경찰조사 불송치 받을 수 있을까요?

세줄요약

•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실제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기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는 허위 진단의 정도, 보험금 규모, 공범 여부,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사기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 진단서 작성 경위와 객관적 의료기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허위진단서 또는 과장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거나, 보험사 특별조사(SIU) 또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실제 상태보다 진단 내용을 부풀리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해·질병을 진단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가 보험사기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허위진단서 보험사기처벌은 단순히 보험금을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청구 과정의 고의성과 진단서 작성 경위 전반이 함께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즉, 보험을 많이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았더라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병원 진료기록, 입원 적정성, 계좌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됐다면? 병원 환자 보험사기 처벌과 경찰조사 대응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먼저 보험사기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쟁점은 단순 과장 청구와 고의적 허위청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치료 기간이나 증상을 부풀린 경우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나 질병을 꾸며낸 경우는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단순 과장에 그친 경우라면 고의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허위진단서 보험사기처벌 위기에 놓였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기 전, 진단서 작성 경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기수와 미수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 보험사 내부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발각되어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보험사기미수로 처벌됩니다.

허위진단서 발급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서 제출, 증빙자료 제출, 보험사 심사 진행 등 보험사를 기망하려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시작됐다면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허위진단서 보험사기처벌 관련 기수와 미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허위진단서 보험사기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 전, 사건 초반부터 기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허위진단서 보험사기처벌 여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기 불송치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성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의료진 판단이 개입된 진단, 진단 기준 해석 차이, 증상 평가 차이

고의성이 부족한 경우

병원 안내를 신뢰한 경우, 보험 약관 오해, 진단서 내용에 대한 인식 부족

객관적 치료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MRI, CT, 수술 기록, 입원 기록, 재활치료 기록

반대로 조사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경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그냥 병원에서 해준 대로 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부인하려면 진단서 작성 경위, 진료 기록, 의료진과의 상담 내용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성을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험사기처벌 안 받고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여기에 의료법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범 구조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환자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온 병원이 적발되면 조직적 보험사기로 판단되어 관련자 전원이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히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을 뿐이라 해도 발급 경위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이미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보험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보험사기 혐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반환하고 피해 회복에 나선 정황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참작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반환을 진행하기 전 변호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벼운 사고를 부풀려 청구한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나요?

A. 실제 발생한 사고나 상해를 기초로 치료 기간이나 증상의 정도를 다소 과장해 청구한 경우에도, 그 과장이 고의적이고 실제와 명백히 다른 내용이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오차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진단 범위 차이는 고의적 허위청구와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과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청구 내역과 진료 기록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고의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A. 진단서 발급 경위를 뒷받침하는 진료기록과 의료진과의 상담 내역, 사고나 증상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험금 청구 시점의 경위, 청구서 작성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내용까지 함께 준비하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자료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