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사기 경찰조사 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선임 고려

세줄요약

• 통장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혐의 등)

• 실제 처벌 여부는 범행 인식 가능성, 대가 수수 여부, 계좌 제공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임의 진술보다 사건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은 통장대여사기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지, 그리고 보이스피싱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찾아보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사기를 친 적이 없습니다.’ 통장대여사기 혐의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한 것도 아니고, 범죄 조직과 직접 연락한 적도 없는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내지는 보이스피싱사기방조라뇨.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제공했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체크카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수사기관은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받으려면 대포통장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경찰은 누가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했는지, 그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단순 통장대여 사건으로 시작했다가 사기방조 혐의까지 번진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장대여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늦지 않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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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사기관은 통장을 범죄 조직에 넘겨준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계좌를 잠시 빌려준 것뿐인데 왜 형사처벌을 받냐’고 물어보시는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입출금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보이스피싱 조직 입장에서는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므로, 통장대여 행위를 단순 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수사기관의 시선으로 가장 먼저 아래와 같은 요소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 확인 사항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 ‘대출 가심사에 필요하다’, ‘법인 자금 전용 계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좌를 제공한 경우가 많을 텐데, 사실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거리가 멀다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수사기관은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어 범행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통장대여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다 오히려 사기방조 혐의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기 행각을 도운 적이 없다’고 말씀 남겨주시지만, 안타깝게도 범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경우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지요.

사기방조 판단의 핵심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행한 진술보다 객관적인 상황을 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단기간 고액을 약속받은 경우, 신원 확인 없이 통장을 제공한 경우 등이라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통장을 제공하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요.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것이라고 설명하기 전, 여러분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인데요.

제가 진술 방향성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사건 흐름을 상당 부분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정보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진술 내용이 꼬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첫 진술의 실수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석에 의의를 둘 게 아니라 무엇을 진술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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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단계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재판은 꽤나 빠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시간이 지나 사건이 공론화되고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통장대여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현 시점에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한번 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조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

통장대여 사건으로 하여금 누군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될 수 있고, 누군가는 사기방조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장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통장대여에 이르렀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인데요.

이처럼 같은 혐의라 해도 초기 대응 방향성과 목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대여 사건은 단순 계좌 제공 문제로 보여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이나 사기방조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취지로 진술하는가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부터 검토하고 대응 방향성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제공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보이스피싱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출, 정부지원 대출 등을 내세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인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제공한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대출 상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당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면 보이스피싱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비대면으로 연락이 이뤄질 텐데, 수사기관은 ‘조직원과 직접 만났는가’ 보다 계좌를 제공한 과정에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지요.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됐고,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구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