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횡령죄 처벌기준, 특경법 가중처벌 요건

세줄요약

• 횡령죄 처벌기준은 업무상 신뢰관계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횡령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 특경법위반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 횡령사건은 횡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횡령죄로 고소당했는데 실형은 피하고 싶습니다.”

“횡령한 금액을 전부 갚았습니다.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횡령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죄가 나올까요?”

횡령죄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횡령죄처벌에 관한 사안일 텐데요. 

횡령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상황에서, 될 수 있는 한 선처를 받기 위해 횡령전문변호사를 많이 찾아오시곤 합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기준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감형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횡령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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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동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일반 횡령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형법은 단순히 회사자금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신뢰관계를 악용했을 때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본금이나 사업에 필요한 공금을 관리하는 지위였다면 형사책임이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처벌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특경법은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 대해 일반 경제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특경법위반 횡령 처벌 기준

횡령의 경우에도 횡령액이 크다면 일반 횡령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경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은 금액별 기준에 따라 횡령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경법위반이 적용되면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실형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횡령액 산정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횡령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횡령사건은 피해액과 피해회복 여부, 범행 경위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인이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워하십니다. 

만약 실제 횡령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액을 반환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횡령 의도가 없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관련 회계자료와 횡령액을 실제로 사용한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횡령사건은 단순히 돈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유무죄가 결론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마다 횡령이 발생한 경위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대응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횡령전문변호사가 직접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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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돈을 모두 갚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횡령액을 전액 반환했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반성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횡령액이 5억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횡령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경법위반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올 수 있으며,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속히 횡령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Q3. 횡령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A. 횡령죄는 사건마다 횡령금액과 횡령을 하게 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범죄사건 경험이 있는 횡령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1:1 상담을 통해 의뢰의 사정에 맞춘 대응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횡령죄의 처벌기준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횡령사건은 단순히 횡령액뿐만 아니라 사용권한과 사건 경위,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제범죄입니다. 

만약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횡령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진술과 대응전략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