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대여로 경찰조사 연락왔다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대여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사업자명의대여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처벌" 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오신 상황이라면 혹은 조사 연락을 받고 여러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연루된 사안의 심각성을 굳이 다시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죠 별 거 아닌게... 아니라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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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명의대여를 부탁한 사람들도 가까운 지인이거나/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한번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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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개인사업자를 내주었다면, 이후 모든 책임은 사업자 명의를 가진 여러분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쉽게, 정 때문에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명의대여가 잘못이긴 하지만, 하지도 않은 행위로 인해 법적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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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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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대여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2. 이후 이로 인해 발생한 기타 형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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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대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부터

물론 사업자를 대여하였다고해서 무조건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구분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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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구분이나 개념에 대해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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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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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명의대여" 하나 만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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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명의를 빌려주고, 그 뒤로 무슨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빌려줄 당시에도 빌려간 사람이 이것으로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는건지, 무슨일을 할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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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온 것이라면,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의대여 자체가 문제일수도 있습니다만, 명의대여한 해당 사업자로 인해 무언가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범죄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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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는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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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명의대여에 대한 부분과 함께 추가적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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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대여를 한 것은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범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사업자명의대여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대응전략)

위와 같이 여러분이 억울함을 말한다고 해서 추가로 이루어진 범죄로 부터 100%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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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범죄혐의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저도 쉽게 확답을 드릴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 사업자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부가세허위신고, 허위국고보조금신청, 타 소송에 연루되어 통장압류로 연결된 사안 등을 진행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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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특이점을 확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처 벌 없이 혹은 이와 관련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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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명의대여로 인해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함께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은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실행을 도운 사람을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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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자명의대여 사안이라고 해서 "별 일 아니겠군" "소명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한 차례 이상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명의대여 이후 어떠한 문제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 그래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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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인지 처벌을 받고 뒤늦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사안이 바로 [명의대여]와 여기서 파생된 사안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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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부디 초기에 좋은 선택을 하시어 최악의 결과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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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대여로 인한 모든 문제를 방어할지, 혹은 일부는 인정하여 최악의 처벌이나 손해를 막을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최악의 결과는 피하고,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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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택에 기로에서 고민하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저에게, 법무법인 동주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많은 관련 사안을 성공시켜온 노하우로, 경험을 살려 여러분의 사안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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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