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사기고소이후 혹은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불송치결정서] 라는 이름의 서류를 받으신 분들 계실겁니다. 말 그대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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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고소인"으로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도 받을 수 있고, 진행과정에 대한 의견 역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불송치이의신청이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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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사기고소의 경우 이러한 불송치의 결과로 이어지는 결과가 높은편에 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편이고 이것이 불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사실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이렇게 사건은 진행되었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다시 방법을 찾아 대응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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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전문적인 대응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요한 정보만을 담고 있으니 본문을 확인해보시고 연락주시면 상담과정에 있어서 더욱 의미있고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이 가지는 의미는?

고소가 이루어졌고, 말 그대로 사건에서 고소인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경우와,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모든 경우에 그 내용을 고소인에게 전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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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 후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송치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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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불송치이의신청이 진행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지를 검토받게 되는것이죠. 만약 이 단계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취지를 다시 결찰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다시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불송치이의신청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의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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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될 사건에서 절반의 확률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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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이의신청도 혹시 기한이 있을까?

바로 말씀드리자면, 불송치이의신청의 경우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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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건이 불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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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이유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상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결과는 좋지 않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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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결심이 선 상황이라면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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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이의신청"제대로" 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이의신청의 절차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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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이의신청의 절차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으나 이의신청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판단하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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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의신청서 작성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사가 재게된 상황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점이 새로이 밝혀진다면? 검찰로 사건은 송치될 것이고 기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단순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주장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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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혐의점이 있으니, 수사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렇게 보니 "고소장을 다시 한번 쓰는 절차"라고 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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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의신청의 결과로 다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되는 것이기에 '마지막 기회' 라는 생각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이 한번 내려진 상황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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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부족한 내용, 미흡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고소장을 보완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내야한다는 생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글을 확인하신 후에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로 문의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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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한 마음,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를 포함한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전력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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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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