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성립요건? 돌려놔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요즘 어딜가나 투자, 경제, 금융등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모으고 미래를 그려나가야 하기에 자연스레 돈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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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최근 "금전"과 관련한 문제로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빌려준 돈을 포함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횡령, 배임혐의를 얻어 다급하게 조력을 요청해주시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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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급한 마음에... 다시 돌려놓으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아직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제 행동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도 어제 알았어요"

"소확횡,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하길래 문제가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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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 역시 피할수는 없는데요. 횡령죄의 경우 내가 몰래 사용한 금액을 다시 채워넣는다고 해도 성립되고, 처벌로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돌려놓았으니 끝" 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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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형량부터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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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라 횡령죄성립요건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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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 처벌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업무상횡령혐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 혹은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억 이상 횡령한 경우) 마지막으로 경합범(사기, 배임등 다른 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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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서 형량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본다면, 실무상 횡령죄로 인해 최대 11년의 징역까지도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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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성립요건 "되돌려놔도 성립"

너무 당연하지만 횡령죄성립요건을 알아야, 지금 내 상황에서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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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앞서 형법에 따라 설명을 드렸듯, 타인의 재물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횡령이 성립됩니다. 이때 회사의 경리, 회계직원 등 업무에 위배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업무상횡령으로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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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렇게 횡령한 금액이나 재화를 다시 되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처벌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애초의 타인의 재화였기에 되돌려놓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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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기에 되돌려놓거나, 추후 금전을 모두 메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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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횡령죄성립요건과 함께,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수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로 설명드렸기에 '정확히 나의 상황에서'횡령죄로 처벌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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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빠르게 전문가와 논의하시어 횡령죄 조사 그리고 처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미 조사연락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소인측에서 관련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미 어느정도 횡령의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는 명백한 횡령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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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하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사안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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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전에, 아무런 전략을 세울 수 없는 시간이 되기전에 전문가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처벌위기에서 가장 확실한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동주는, 저는 자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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