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혐의 처벌대응 '제대로' 하려면

횡령배임전문변호인이 어떻게 여러분의 사안을 해결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글을 읽기 전, 저의 성공사례부터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공금횡령죄 성공사례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경제/재산범죄사건 한번에 제대로 해결하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저의 경우 수많은 재산,경제사안을 전문으로 진행해오다보니 이미 제 이름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도 소개에 소개로 저와 함께 사안을 해결해나가고 있는 의뢰인분들이 계신데요. 최근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공금횡령죄, 횡령범죄입니다.

​

이렇게 수많은 사안을 진행하면서 느끼고 있는것은 '최근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부터 처벌까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수사단계부터 철저하고 엄격하게 진행되며, 처벌수위는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이미 공금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수많은 정보글과 뉴스를 확인하셨겠죠.

지금 공금횡령죄로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내 형량도 무거울 것임을

어느정도 인지하게고 계실겁니다.

​

그렇기에 최대한 낮은 처벌로, 선처로 이끌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 출발은 신속하고 빠른 대응입니다. 아무리 제대로 준비한다고 해도, 세월아 네월아 준비하면 소용없겠죠. 실형이 선고된 이후 대응전략이 마련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늦지 않게, 제대로 대응을 준비해야합니다. 본격적으로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주세요.

공금횡령죄? 다시 되돌려두면 되는 거아니에요?

공금을 횡령하긴 했지만, 다시 되돌려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이 아니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와같은 질문을 해주십니다. 최종적으로 아무런 금전적 피해를 입힌것이 아니기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

횡령한 금액을 전액 되돌려놓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돌려두었다고 하더라도 횡령혐의는 적용되고, 이에 따른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협의를 통해 변제 및 사건접수를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소가 이루어져 사건화가 되었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합니다.)

​

​

공금횡령죄 처벌수위는?

최근 경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범죄 발생비율이 증가하는데요. 여러 유형중 공금횡령 역시 자주발생하는 재산범죄의 유형입니다. 과거에는 금융권 위주로 횡령사안이 발생하였다면 지금은 일반기업에서도 심심하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공금횡령이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일반횡령/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횡령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최대 3천만원의 벌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공금횡령죄, 처벌혐의대응 '잘'하는 법​

사실 이미 사건화가 된 시점이라면 선처를 구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

범행에 가담함에 있어 소극적이었다면 혹은 공금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 양형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혹은 공금횡령으로 인한 목적이 치료비 혹은 직접적인 생계비용등으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선처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선처전략은 고소인과 합의하고, 횡령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물론 이렇게 선처의 사유들을 충족한다고해도, 충족한 지점만으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엔 부족합니다. 이러한 선처요소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하죠. 확실한 증거와 함께 전문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당연히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횡령의 경우에는 다시 되돌려놓는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

또한 대부분의 횡령의 경우 상대측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기에, 적극적인 방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고소사실을 알게 된 즉시 대응을 준비해야합니다. 만약 조금 지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늦기전에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그 과정에 횡령배임전문변호사, 저 이세환이 함께하겠습니다. 저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사안을 함께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