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량 기준, 선처 받으면 결과는?

사기죄형량의 기본은 형법 규정에 명시되어있는 바, 제347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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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수에게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었을 때, 누군가는 무죄를 받고 누군가는 1년의 징역을 받으며 누군가는 상한선인 10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는 사기죄의 형량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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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기죄에 있어서는 행위당사자가 초범인지, 재범인지, 상습성이 있는지 아닌지, 몇번의 피해를 끼쳤는지 부터 총 피해액은 얼마인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대응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형량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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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 단계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정확한 사기죄형량에 대해 파악하고, 선처를 받았을 때 결과에 대해 예측하려면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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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량, 피해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형법에서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사기죄형량으로 규정되어있지만, 종합적인 법리에 따라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된 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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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봤을 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총 피해금액이라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되고,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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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정리해보면 피해금의 총 액 / 편취금액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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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미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적용)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적용)

• 50억원 이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특경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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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나누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

총 피해금액 외에도 다양한 양형기준이 함께 고려되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행위에 대한 부분과 행위자에 대한 부분, 범죄목적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사정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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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기죄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비슷한 금액의 피해가 인정되었다고 하여도 누군가는 벌금형으로 끝나고, 누군가는 집행유예를 받으며, 누군가는 실형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러 가중/감경요소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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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기전문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는지 아닌지도 그 결과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기전문변호사는 사기죄사건에서 어떤 요소를 어떻게 짚어내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이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응의 방법이나 수준에 있어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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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량, 최선의 결과는?

사기죄형량의 최저선은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벌금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적으로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실형의 비율이 더 높은데요. 다만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가 선처의 한 종류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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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단계까지 가기 전, 경찰/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도 있고, 초반대응에 성공하면 무혐의로 종결이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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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사절차 중 빠른 단계에서 사건을 방어하면 할 수록 선처를 받을 가능성, 또 '좋은'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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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기죄형량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이다보니 수사단계에서 합의만 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합의를 하여도 선처받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합의가 없어도 선처를 받거나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에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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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사기로 몰아질수도 있고, 사람간의 오해가 쌓여 사기죄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택했다가 1심에서 실형선고가 내려져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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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여도 수사의 대상이 된 이상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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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금의 상황, 여건 하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사기죄형량의 기준과 선처를 받으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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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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