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처벌, 상품권 대출부터 채무자 허위 고소까지 적발됐다면

세줄요약

• 등록 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반복해서 돈을 빌려줬다면 사채업자처벌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게다가 채무자에게 협박성 추심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형사고소했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이나 무고죄까지 함께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거래 명칭만 해명하기보다 실제 대여금과 이자, 추심 방법, 채무자를 고소하게 된 근거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온라인 카페에서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상품권 예약판매 거래처럼 꾸민 불법사금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0만원을 빌려주고 5일 뒤 50만원을 받는 방식이 사용됐으며,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4,866.7%에 달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상품권 사기범으로 고소한 사례도 34건 확인돼 무고 혐의까지 적용됐죠.

문제는 이런 사건에서 사채업자처벌이 대부업법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준 방식, 받은 이자, 채권을 회수한 방법, 경찰 고소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현재 사채업자처벌 위기라면, 본인의 사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이고 각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등록 없이 개인적으로 불법대부업를 해왔거나 상품권 거래 등 다른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다가 대부업법 위반, 불법추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불법대부업 처벌 수위와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기소 됐을 때 대응 방법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모든 추심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채무가 없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한 추심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복적인 야간 연락 등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지요.

따라서 사채업자처벌 사건에서는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연락 시간과 횟수, 실제 사용한 표현,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렸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분증이나 지인 연락처를 받아두었다는 사정과 이를 협박이나 압박에 실제 사용한 행위 역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금전대여 관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꾸며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사채업자처벌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는 채무자가 무혐의를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소 당시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초 대여 당시 대화와 계약 내용, 채무자가 한 말, 사기 피해라고 판단한 근거,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서로 비교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상품권 거래나 투자라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거래까지 그대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하거나 반복해서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대부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하고 있죠.

대법원 역시 투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일정 기간 돈을 사용하게 하고 확정된 수익을 받는 실질이었다면 금전 대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계약의 제목보다 실제 돈이 오간 방식과 대가를 어떻게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종전보다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또 등록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은 현재 연 20%이며, 이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채업자처벌을 다툴 때는 상품권 거래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지급한 원금과 회수금, 수수료 명목의 금액, 거래 횟수와 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경찰조사가 시작됐다면 수사기관이 어느 거래와 행동을 각각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 불법추심, 무고 혐의는 확인하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조사 전에는 아래 내용을 나눠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채업자처벌 사건에서는 모든 행동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대부행위와 추심행위, 고소행위를 나눠 각각 어떤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선 경찰 출석 전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면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도 보다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적으로 몇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미등록 대부업이 되나요?

한 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하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는지를 보고 있으며, 거래 목적과 횟수, 기간, 상대방 수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채무자에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후에 돈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문제된 대부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한 금액과 시기, 피해 회복 정도는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으므로 임의로 금액을 계산하기보다 실제 원금과 이자를 먼저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불법 대부로 벌어들인 돈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환수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도 경찰은 불법 대부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 약 605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사채업자처벌 사건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가운데 범죄수익으로 특정되는 범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