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횡령 2억 3억 고소됐을 때, 실형 피하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

세줄요약

• 회삿돈횡령 금액이 2억 3억원이라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현재 양형기준상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 회사자금 개인사용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 횡령액, 사용처, 반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처벌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 횡령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체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고, 회사 업무에 쓴 돈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부터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돈을 잠깐 썼다가 다시 넣으면 횡령인가요?”

“횡령 1억이면 실형 나오나요?”

“횡령 2억 3억이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회삿돈횡령으로 고소된 뒤 이런 내용을 찾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처음에는 몇백만원, 몇천만원 정도였던 회사자금 개인사용이 반복되면서 5천만원, 1억원을 넘고, 내부 감사가 시작됐을 때는 2억이나 3억, 4억원까지 불어나 있는 경우도 있죠. 게다가 거래가 더 쌓여 5억원 안팎으로 문제된다면 특경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돈을 개인 카드값이나 생활비, 대출금, 투자금 등에 사용했거나 잠깐 빌려 쓴 뒤 다시 채워 넣으려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면 그 설명만으로 끝나지는 않죠.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이 실제 거래내역과 맞는지, 업무에 사용한 비용이 섞여 있는지, 이미 반환한 돈은 얼마인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가능한지를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글은 회계나 자금관리 업무를 맡다가 회삿돈횡령 혐의로 고소됐거나, 회사돈 개인사용 문제로 횡령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업무상횡령 성립요건부터 2억 3억원대 처벌수위, 5억원 이상에서 문제될 수 있는 특경법 횡령, 실형을 줄이기 위해 경찰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횡령경찰조사 전 알아야 할 형량 기준 및 합의 전략

업무상횡령 성립요건을 볼 때는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해당 돈을 권한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용도로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삿돈횡령 사건에서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과 함께 

등의 내용을 확인 해야 합니다.

사실 2억이나 3억원 규모의 회사자금 개인사용 처벌은 양형기준에서도 가볍게 보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횡령 배임 양형기준을 보면 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제2유형으로 분류되며, 기본 권고형은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감경영역은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2년에서 5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렇다고 2억이나 3억원이라는 숫자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감경요소로 두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도 양형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요.

따라서 이미 회사자금 개인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회사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 가운데 실제 업무지출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경법 횡령은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삿돈횡령 금액이 2억이나 3억원으로 인정된다면 일반적으로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고, 그 금액만으로 특경법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종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지만, 특경법 횡령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징역형의 하한이 생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횡령액 산정부터 더 신중하게 살펴야 하지요.

예를 들어 회사가 3억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출금 내역이 추가돼 전체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판단되면 특경법 횡령 적용 여부가 새롭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중 실제 업무비용이나 횡령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가 포함돼 있다면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고소장에 적힌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회삿돈횡령 사건에서는 전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어떤 거래가 실제 횡령액에 포함되는지부터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억, 3억원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추가 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 특경법 적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회사물건횡령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약식명령 방어 성공사례

횡령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부터 정하기보다 실제 거래자료와 고소 내용을 먼저 맞춰보는 편이 좋습니다.

회삿돈횡령 사건은 여러 거래가 묶여 하나의 사건으로 조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거래별 사용처와 자금집행 권한을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은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중요한 감경 사정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반환이나 합의 가능성까지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액이 크거나 회사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라면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다툴지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횡령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거래내역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미리 검토한 뒤 조사에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Q. 회사 돈을 나중에 모두 갚으면 횡령죄가 없어지나요?

사후에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나중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 정도는 처벌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도 회사자금 개인사용으로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대표이사라고 해서 회사 자금을 자유롭게 개인 용도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의 소유관계와 사용 목적, 지출 권한을 확인해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와 개인적 처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Q.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횡령액 산정이 맞는지 확인하고 반환 가능한 금액과 실제 피해 회복 시도, 범행 경위, 형사처벌 전력 등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가운데 상당한 피해 회복이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은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고려 요소에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