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처벌과 불법의약사범 구제 대응 - 의료전문변호사

세줄요약

• 불법의료행위 및 사무장병원 개설은 중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 사안입니다.

• 형사 처벌 외에도 의사 면허 취소, 막대한 규모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물증을 바탕으로 법리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간호사나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진료 보조를 넘어선 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의료행위처벌 위기에 놓인 의료인, 혹은 비의료인으로서 병원 운영에 개입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현장 실사를 받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 또는 내부 고발로 인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사안이 종결될 것이라 예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의료법 위반 사건은 단순 진료실 안에서 일어난 행위의 겉모습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처치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하에 이루어진 합법적인 진료 보조 행위였는지, 혹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의학적·법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장병원 혐의의 경우, 실질적인 병원의 운영 주체와 자금 흐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환수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요.

이번 글을 읽어보신 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받고 계신 혐의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부당한 면허 취소나 과장된 환수 처분 위기에 놓인 것은 아닌지 정확한 사건 검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사무장병원처벌,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의료법위반변호사 상담 필요

의료법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엄중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뒤따릅니다.

간호조무사나 기기 납품업자 등이 독자적으로 시술을 진행했거나, 의사가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이를 방치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은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면허 취소'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자격을 갖춘 자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적발 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건보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 역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지요.

의료법 위반 및 사무장병원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료 보조의 적법성 입증

불법의료행위 혐의의 경우, 해당 처치가 의사의 독점적 진료 영역인지, 혹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 보조 행위'인지를 다투어야 하는데요. 진료기록부, 수술실 CCTV, 업무 매뉴얼 등을 근거로 의사의 실질적 관여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실질적 운영 주체 소명

사무장병원 연루 시, 비의료인이 인사·재무를 장악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만약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원장(의료인)이 주도적으로 병원을 경영했다면, 세무 신고 내역, 직원 근로계약서, 결재 내역 등을 통해 합법적인 동업 또는 금전 소비대차 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동시 대비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형사 재판은 물론 이후 진행될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 등 행정소송에도 그대로 인용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형사 방어와 행정처분 취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일관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료 형사사건은 단순한 형법을 넘어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복잡한 행정 법리의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특수 분야입니다. 섣부른 자백이나 감정적인 호소, 부실한 초기 진술은 혐의를 가중시키고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제·형사사건을 총괄하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의료법에 정통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전담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과 건보공단의 실무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Q1. 사무장병원임을 뒤늦게 안 봉직의(페이닥터)가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적발 전 자진 신고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통해 형사 처벌 감경, 행정처분(면허 취소 등) 면제, 요양급여 환수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합법적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불법 사무장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은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입니다. MSO가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원장의 인력 채용, 자금 관리, 진료 방침에 깊이 관여하며 수익을 독식한다면 합법을 위장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됩니다.

Q3. 병원에 근무한 일반 직원(코디네이터, 행정직)도 불법의료행위로 처벌받나요?

A.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노무만 제공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무면허 시술 기기를 지속적으로 세팅해주거나 허위 급여 청구 서류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한 경우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