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의사면허정지 사유와 허위진단서작성 사례 구제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줄요약

• 의사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허위진단서 작성 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받는 시점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후 행정절차까지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허위진단서작성 의혹을 받거나 보험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걱정하시겠지만, 의료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사면허정지 또는 그 밖의 행정처분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반드시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를 위한 허위진단서작성은 보험사기 공범으로까지 몰릴 수 있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오늘은 의사가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과 그중에서도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법무법인 동주의 보험사기 면허취소 관련글 확인하기

글 보러가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형사사건이 곧바로 면허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진단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처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의사면허정지 규정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한 번의 행정적 제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 의사면허취소 규정

허위진단서작성 처벌 수위

한편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보험사기방지법 제11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의료법위반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갖춘 경제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면허정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그쳤다고 해도 진단서 허위작성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처분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격정지를 받은 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해야하는데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의사 개인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에도 큰 차질이 발생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는 고의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억울하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 진단서를 작성한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진단서 작성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진단결과가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

반면 허위작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상참작 사유와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의 강요나 행정상 착오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단계에서 무죄와 불기소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시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상담을 진행하셔서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초기 진술은 재판결과와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험사기가 연루된 경우라면 경제분야, 그중에서도 사기전문변호사가 가장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허위진단서작성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의사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려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병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형사절차를 방어하고 행정처분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의사와 병원이 입는 타격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혐의를 받는 시점에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유사 성공사례
보험사기 관련 성공사례 읽어보기

사례 보러가기 →

Q1.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의사면허는 안전할까요?

Q2.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벌금형에 그쳤다고 해도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허위진단서 작성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형사처벌은 면허정지와 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은 진료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처럼 보이지만, 보험사기 문제가 연결되는 순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허위진단서 작성은 형사처벌에 더해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까지 가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후 형사재판결과와 더불어 의사면허를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