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사고소 [피의자] 예상질문 확인하셨나요?

“ 사기형사고소건으로 조사가 필요한데

XX.XX.XX 일시에 방문 가능하신가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사기형사고소를 당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수사관이 말한 날짜로 출석일정을 잡고 다급히 인터넷에 사기형사고소, 경찰조사 등을 찾아보고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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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을 들으면 무언가 짐작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테고, 정말 영문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니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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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거나 고소가 이루어졌고,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결말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결말, 최종결과를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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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이 방법이 필요하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제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1. 사기형사고소 당한 이후 과정을 조력하고

2.  경찰조사 예상질문을 포함하여 어떤 조력을 드리고 있는지

3.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송치를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형사고소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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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경찰조사 출석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받은 시점으로 일주일에서 최대 2주정도의 시간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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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시간적 여유 없이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한차례 조사기일을 미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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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시간동안 고소장을 확보하고 정확히 무슨 사안으로 인해 문제가 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가 가능하니 변호사를 만나기 이전 미리 확보하여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수사관에게 대략적인 내용을 들으셨다면 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사건과 타임라인을 정리하여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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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확실한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혐의와 선처를 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혹시 지금 '일단 무혐의를 주장해보다가 정 안되면 벌금형처럼 선처를 구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가장 최악의 방법을 생각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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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하는 사기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이 선고되는 사안이기에 초기부터 확실한 전략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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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고소 경찰조사 예상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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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또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형사사건에서는 무조건 [사전조사미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먼저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경찰조사가 처음이십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석하시거나 혹은 정반대로 극도로 긴장하여 제대로 조사에 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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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여러분이 한 모든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는 추후 이어지는 추가조사나 혹은 피해자진술과 비교하게 되는데요.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거나, 번복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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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사전조사미팅을 진행합니다. 특히 피의자신분인 여러분에게 수사관은 부드럽게 질문하거나 혹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질문을 해주지 않습니다.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지점, 포인트만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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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진술해야하고, 수사관의 유도신문 역시 넘어가지 않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5억원 이상이 인정될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기에 수사관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확실히 준비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준비한 대응, 무혐의로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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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와 함께 피해금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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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서 사건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사전조사미팅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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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동주의 경우 조사당일에도 함께 동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한대로, 변호사가 말해준대로 침착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알기에 저는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수사관에게 충분히 여러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누구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마주할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 이세환과 동주의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자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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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혹은 오해에서 비롯되어 사기혐의를 얻은 상황이시라면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전문변호사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바로 우리법인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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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하게, 가장 원하는 길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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