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경찰조사 앞두고 준비과정에서 자주 궁금해 하는 5가지 질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 합니다

횡령 관련 내용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과 얘기해보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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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횡령과 관련된 법리, 형사사건의 진행절차,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결과 등은 실무적인 지식이 있어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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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아래에서는 특히 횡령경찰조사를 앞둔 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에 대해 횡령전문변호사인 동주의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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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경찰조사 질문 1 :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장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던데 제 일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꼭 경찰에서 오라는 날짜/시간에 가야하나요?

경찰조사를 처음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정한 일정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수사관이 일정을 정하는 경우 혹시 모를 은닉, 인멸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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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때로부터 2~3주 정도의 시간을 버는게 좋은데, 이는 고소장을 확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필수적인 준비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정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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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연락한 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여차저차한 사정이 있으니 일정을 미룰 수 있느냐, 또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일정을 조정해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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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일정을 계속 변동하는 등의 행동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횡령죄경찰조사 질문 2 : 

경찰조사를 받기 전 꼭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위 단락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하는 내용이 몇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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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건의 특성상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고소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요.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찰조사준비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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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확보한 다음에는 내용에 대한 분석, 파악 및 사실관계와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장을 혼자 써서 냈는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가도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후자가 방어 난이도가 높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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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고소장을 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첫 경찰조사에서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아도 괜찮지만(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후 조사에서는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경찰조사 질문 3 :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끝날수도 있나요? / 무혐의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로 전환하여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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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 경우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수 있으며, 전과도 당연히 남지 않습니다.

무혐의 결론을 받으려면 '혐의 없음' 또는 '증거불충분' 둘 중 하나의 조건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 다를 동시에 주장하기는 어렵고, 고소장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비교해 본 다음 방향성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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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는 내용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텐데요. 그러한 내용을 전부 신뢰할 수는 없는게, 상황에 따라 유효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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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유효하지만 B의 상황에서는 저러한 방법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A와 B가 반대의 방법을 취하게 되면, 오히려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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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 상황에 잘 맞는 유효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상황에 따라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횡령죄경찰조사 질문 4 : 

혐의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내용이 명확하고 그 증거도 충분하여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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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횡령죄사건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억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내는 방향을 택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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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부터, 감경이 가능한 요소를 찾고 이를 실현하는 것 까지가 조력의 범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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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검찰송치 후 기소유예,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될 수 있는데 횡령액이 너무 큰 경우라면 양형에 대해 다툴수도 있습니다.

이상 횡령죄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5가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동주가 알려드린 이 내용이 앞으로의 대응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본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면, 우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그리고 우리 법인 변호사님들이 함께 발벗고 나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릴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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