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사칭죄 사기까지 혐의인정되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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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던가 그 반대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이러한 크고 작은 거짓말 중에는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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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단순히 어떠한 직업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졌다고 하거나, 재산, 재물 등이 없음에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어떠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는다는 게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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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몇몇 직업의 경우 해당 직업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칭하는 경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공무원자격 사칭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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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공무원자격사칭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칭을 하기 전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정보를 찾다가 이 글을 발견하게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두 케이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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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사칭 '만'해도 처벌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처벌수위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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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사칭과 관련해 처벌받게 되는 상황은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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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자격을 사칭함과 동시에 그 '직권'까지 행사한 경우인데요. 즉 검찰직원을 사칭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라"는 등 실제 수사를 하는 것 처럼 꾸미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는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사안으로, 처벌의 수위는 3년 내 징역에서 700만원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자체로는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 내용은 아래 단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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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단순히 자격을 사칭한 경우입니다. 이 내용은 형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경찰입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직권행사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법사안과는 구분됩니다.

사칭을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과거에는 자주 발생하는 사건유형은 아니었습니다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며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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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무원자격을 사칭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이 범죄는 '사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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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기죄만 인정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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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무원자격을 사칭하는 유형은 그 자체로 끝나기 보다는 이를 수단삼아 다른 범죄에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사기라는 범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안이 다 개별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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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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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A는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죄의 3가지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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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사칭죄, 혐의 대응은?

현재 고소를 당했거나,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성립된 죄'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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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무적인 이유 때문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보통 자격사칭 그 자체로 기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다른 범죄와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인정되는 죄가 무엇이냐에 따라 자격사칭의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성립된 범죄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쟁점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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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성'에 관한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공무원자격을 사칭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경우에 문제되며 어떤 전문가를 통해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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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혐의 대응이 필요하거나, 변호사의 전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