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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횡령변호사 동주가 말하는 횡령죄합의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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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30

본문


수원횡령변호사


17억원대 경리횡령 사안으로 고소당한 P씨

집행유예 선처 방어 성공

동업자로 부터 업무상횡령고소를 당한 K씨

경찰단계 무혐의 성공

회사자금횡령 혐의를 얻은 L씨

고소 전 횡령합의를 통해 마무리

모두 법무법인 동주의 실제 성공사례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수원횡령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는 것은, 횡령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 상황이기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횡령죄합의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공금횡령, 자금횡령등으로 사측에게 문제제기를 받은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횡령죄로 고소당하게 되는 경우 "큰 일" 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는 수십, 수백억대 횡령 사안만 확인할 수 있고 그 들이 징역을 선고받거나 종종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선고되는 걸 보 나정도는, 큰 문제 없이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횡령사안을 대응하신다면? 선처의 결과를 절대 기대하지 못하실 겁니다. 위와 같은 사안들을 포함해 공금횡령, 자금횡령 사안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저와 같은 수원횡령변호사와 초기부터 확실한 준비를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심각해보이는 사안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던 것인데요.

오늘 수원횡령변호사로 어떻게 공금횡령, 자금횡령 사안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이 과정에서 정말 횡령죄합의가 필요한지 등을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원횡령변호사가 말하는 공금횡령사안

앞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최근 공금횡령, 횡령사안에 있어서 재판부는 매우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억원대 횡령 사실이 발각된 회사원에게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는데요. 대부분 수백억원대의 횡령사안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실형이 선고된다고 생각할텐데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단순히 형사처벌뿐 아니라 횡령한 금액을 전액 회사에 배상해야한다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안이 아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

무거운 실형과 함께 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례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수원횡령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횡령죄 처벌수위

단순횡령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억원 이상 횡령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횡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최대 무기징역


 

수원횡령변호사의 조언, 횡령고소 전이라면? 횡령합의 신중하게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미 고소장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혹은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으나 사측으로부터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은 상황.

두 상황 모두 전문가의 조력은 필요합니다. 특히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봐야 한다고 수원횡령변호사 동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횡령사실이 발각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횡령변호사의 오늘도 승소한 성공사례

저를 찾아주셨던 의뢰인은 사측으로 부터 횡령사실에 대한 사내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내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바로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은 약 7개월에 걸쳐 회사자금,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약 1억원에 해당하였는데요. 아직 사측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황이 아니기에 사측과의

횡령죄합의를 통해 사안을 마무리 짓고자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사측은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 해당 합의금을 정해진 날짜까지 받지 못한다면 그때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

지만 이때 사측이 제시한 합의금 액수와 횡령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제가 직접

여러 자료를 포함하여 합의조정을 진행, 사측을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횡령죄합의를 통해 사안이 마무리되었고,

형사고소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횡령변호사가 말하는, 횡령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렇게 사측에서 내부조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 사안이 마무리 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고소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첫번째 조사 이전부터 대처가 필요한데요.

물론 고소가 이루어졌다고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횡령사안의 경우 사측에서 이미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기에 수사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고소 절차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측에서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사건은 종결되지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령합의는 필요한 절차인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사안에서 선처를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위해서는 징역과 같은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횡령죄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횡령죄는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횡령으로 인한 전과기록조차 남겨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대응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노려야할텐데요.

이러한 선처를 이끄는 과정, 횡령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수많은 의뢰인들을 조력하여 횡령사안 무혐의,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수원횡령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