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여 통장대여로 경찰조사를 앞두고있는 상황이라면 확인

지금 현재 계좌대여, 통장대여 등으로 조사연락을 받은 상황이신가요?

꼭 오늘 칼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계좌가 정지되어있더라.. 검색해보니 보이스피싱이나 작업대출과 같은 사기에 연루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라는 내용의 전화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혹은 친구의 요청으로 계좌를 빌려준 상황 등이 있고 난 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오늘 통장대여, 계좌대여등을 포함하여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연루될 수 있는 상황과 처벌수위까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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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제 보이스피싱의 여러 유형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역시 다른 방법을 통해 피싱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처벌수위는 생각이상으로 높습니다.

저는 오늘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

1.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고

2. 이미 연루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통장대여, 계좌대여 :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대표적인 상황

사실 통장대여의 문제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정말 범죄에 연루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라고 말씀해주십니다. 21세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싱사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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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카드, 통장, 계좌를 빌려준 상황이라면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직 범죄행위에 해당 통장, 계좌가 활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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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통장대여, 계좌대여가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사기 방조의 혐의까지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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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계좌대여 선처전략은?

통장대여로 인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처벌의 위기라고 한다면 빠르게 법률적인 대응전략을 구상해야할텐데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같은 통장대여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통장을 대여받은 경우 / 대여한 경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 작업대출 등에 활용된 경우 등 상황 별 맞춤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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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  정말 억울한 상황임을, 억울하게 연루된 것임을 주장할 것인지 

• 인정해야 하는 부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여 선처를 구할 것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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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경우라면 "무혐의/무죄"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혐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하겠으나, 추후 조사과정에서 일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거나 혹은 추후 일부 인정한다고 한다면 선처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에 초기에 제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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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초기에는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였으나 나중에 가서는 정말 억울하다, 나는 무죄다 라는 주장을 한다면?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설정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이후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하는데요. 억울함을 풀기위한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선처를 구하기 위한 상황이라면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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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다 찾아주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증거는, 내가 직접 찾아서 제출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인들이 증거수집부터 변론까지 모든 절차에 조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는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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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통장, 카드 대여의 경우 "범죄에 이용된 다는 것을 몰랐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준비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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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감이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바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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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안을 확인하고, 여러분께 필요한 법률대응전략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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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