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불법추심 불법사채처벌, 허위고소 무고죄까지 추가됐다면?

세줄요약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 선이자 공제, 미등록 대부업 운영은 모두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야간·반복 연락, 가족·직장 연락, 협박성 변제 요구가 있었다면 채권추심법위반과 함께 협박죄·강요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채권 회수를 위해 허위 사실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 원래 사건과 별도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 처벌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이 글은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다 대부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분, 채무 추심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혐의까지 문제된 분, 채권 회수를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가 무고죄를 걱정하시는 분, 그리고 불법사채 초범으로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곤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강한 추심을 진행한 경우, 채권추심을 위해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왜 불법사채처벌을 받느냐’고 생각하지만, 대부행위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려줬는지, 어떻게 변제를 요구했는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동원했는지 등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 사실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범죄 신고를 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불법사채처벌과 별도로 무고죄까지 추가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허위고소·무고 문제가 함께 제기된 상황이라면, 대부업법위반변호사와 함께 현재 적용된 혐의와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불법채권추심처벌, 불법사채 경찰조사 대응 - 대부업법위반 변호사

불법사채 고금리 처벌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했을 때 문제됩니다.

대부업법은 개인 간 금전대여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대부업으로 간주하며, 정해진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불법사채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실무상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 미리 이자를 떼는 선이자 공제나 수수료 명목으로 별도 금액을 받는 경우, 이는 모두 이자로 환산되어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정식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면 미등록 대부업 영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되어 고금리와 미등록 영업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금리 대부 관련 주요 유형

불법사채 사건에서 실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우가 많은 부분은 불법추심 행위입니다.

야간 시간대에 연락하거나 짧은 시간 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에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강압적으로 변제를 요구했다면 협박죄나 강요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이 이어졌다면 스토킹처벌법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추심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채권 회수를 위해 허위 사실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만들어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단순한 추심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수사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상황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고소하겠다"는 말만 한 경우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② 허위 사실로 실제 고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꾸며내어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채무 관계나 개인적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원래 불법사채처벌과 별도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한 채권분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불법사채 사건에서 허위고소가 추가되면 사건은 더욱 복잡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고금리 대부만 문제되는 사건과 달리 불법추심이나 무고죄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위험성이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초범 여부는 여러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대부업법위반변호사와 함께 사건 전체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이미 여러 명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피해자 수가 많으면 형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대여 건수와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대부업 운영으로 평가되어 단순 개인 간 거래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러 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며, 여기에 불법추심이나 협박 정황까지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정확히 몇 건, 얼마의 피해액까지 형사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체 대여 내역을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예상되는 처벌 범위를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경찰조사에서 뭘 인정하고 뭘 부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실제보다 넓은 범위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남기기 쉽고, 반대로 명백한 사실까지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금리 대부 사실, 추심 방식, 허위고소 여부 등 혐의별로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툴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는 어려우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혐의별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A.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기소 여부와 구형, 재판에서의 최종 처벌 수위는 여전히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어, 지금까지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부족한 소명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한 진술 중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불법사채 사건은 단순히 고금리 대출 여부만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추심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 사항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단순 경제범죄가 아닌 경합 범죄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문서범죄 등 경제범죄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사채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죄, 협박죄 등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前 서울·광주고등검찰청 검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채처벌 구제 가능성을 검토받고 싶거나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당소 변호인과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