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빌려주면 처벌 수위는? 불법 사채 대포통장 사기 범죄 연루됐다면

세줄요약

• 통장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등에 계좌가 사용됐다면 통장을 빌려준 경위와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방조 등 다른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계좌를 넘겼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관련 대화와 송금내역을 보존하고 경찰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불법사채를 이용하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거나,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어 처벌위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2금융권, 3금융권을 거쳐 불법사채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생활비를 마련하려던 것이었는데, 높은 이자 때문에 원금을 갚기는커녕 빚이 더 커지는 상황도 생기죠.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마련해주겠다”, “잠깐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피해금의 이동에 사용되면서 통장대여사기 명의자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통장대여사기 경찰조사 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선임 고려

통장을 빌려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49조 제4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통장과 카드를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 등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저는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는데 왜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나요?”

실제로 이런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계좌 명의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하려면 실제 범행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다가 불법사채업자를 소개받았고, 상환을 독촉받던 중 “통장을 빌려주면 일부 채무를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통장을 넘긴 경우라면 그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를 제공하고, 이후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해 전달했다면 범죄 가담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대가를 받으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통장빌려주면 무조건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목적으로 통장을 제공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통장빌려주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으로 미리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통장을 넘기게 된 과정과 당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사채업자가 “대출을 진행하려면 계좌가 필요하다”고 속여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했다면,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텔레그램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몰랐습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송금책 운반책 사기방조죄 혐의의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통장대여 행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받게 된 과정 → 불법사채 이용 → 상환 압박 → 통장대여 제안 → 계좌 제공 → 범죄 이용 사실 인지 → 이후 행동을 하나의 사건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과 상대방과의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상황을 확인하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조사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통장을 넘긴 뒤 바로 돌려받았다면 괜찮나요?

대여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넘겼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Q. 통장을 빌려준 뒤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계좌가 어떤 거래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계좌를 넘긴 경위와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불법사채업자가 협박해서 통장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통화기록, 녹음, 송금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줬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당시 어떤 요구를 받았고 왜 거절하기 어려웠는지를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장을 넘겼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좌가 실제 범죄에 사용됐다면 수사기관의 확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장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관련 혐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계좌를 넘겨주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시 대화와 거래내역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장대여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