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공소시효? 처벌수위 확인하면 생각달라지실겁니다

안녕하세요. 횡령사건 제대로 해결하는,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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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업무상횡령공소시효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바로 말씀드리면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상당히 긴 편이라고 생각하셨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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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소시효 완성만을 기다리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년간 걸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시효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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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셨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가있는 동안 공소시효의 계산은 중단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업무상횡령을 회피하고 도망다니다가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도망다닌 시간과 함께 앞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기간까지.. 여러모로 최악중의 악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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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업무상횡령공소시효의 완성을 기다리시기 보다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 혐의없음을 밝혀내기 (2) 선처를 구해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짓기 두 가지 선택지중 하나를 고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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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전달드릴 정보는 간단합니다.

업무상횡령공소시효와 처벌수위 그리고 대응전략입니다.

이미 업무상횡령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거나 사안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다면 바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기에,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 사안에 해당하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담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횡령사안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문의주십시오.

업무상횡령공소시효는 10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일반횡령의 경우에는 7년이지만, 업무상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으로 그 기간은 상당히 긴편에 속하는데요. 따라서 공소시효의 완성만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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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해외에 나가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이는 정말 막고 싶은데요. 일단 해외도피를 하는 동안은 공소시효의 계산이 중단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대한민국의 땅을 밟는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는데요. 따라서 해외에 나가있는 시간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기에 사실상 의미없는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고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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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외에 나가있다고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도 아닙니다. 해외공조수사도 가능하죠. 이렇게 잡히게 된다면? 당연히 가중된 처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문제를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은 업무상횡령공소시효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법적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상횡령공소시효를 확인했다면?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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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의 경우 말 그대로 일반횡령의 성립요건과 동일하지만 "업무상의 임무, 업무를 위반하여" 횡령한다는 추가조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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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회사의 재정을 관리하는 직원이나 대표이사,임원진 등이 횡령한 경우 업무상횡령이 적용되는데요. 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주어진 영업사원이나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의 재정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도 업무상횡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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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신분등으로 인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를 위반해가며 횡령한 것으로보아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업무상횡령공소시효도, 처벌수위도 일반횡령에 비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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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여러분이 횡령한 금액이 5억 이상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에는 별도의 벌금형 규정도 없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특경법위반 사안의 경우 선처가 내려지는 일이 극히 드물고,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에 더욱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상횡령 선처를 위한 전략은?

업무상횡령이나 횡령사안에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그 조건을 파악해두는 것도 좋은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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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한다고만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고 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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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대로 전과가 있거나, 특경법위반의 정도로 피해규모가 큰 경우, 오랜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선처가 아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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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에 연루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오늘 글을 확인하셨다면 어느정도 가이드가 그려지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소시효의 완료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끄는 전략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저에게, 동주에게 바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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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찾아주실 수록,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결과의 경우의 수도 늘어납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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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