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실형 항소심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1심에서 사기죄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가족, 지인이 있는 경우 상황과 정황상 사기죄실형이 유력한 경우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일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항소심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 *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이자 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사실 이미 사기죄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항소심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항소심 대응은 빠르게, 하지만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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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기,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안을 해결해온 저 이세환이 항소심 대응을 함께하여 사기죄실형이라는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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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긴급하신 분들께서는 우선 하단 이미지를 확인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실형? 항소심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

이미 실형의 결과를 얻으신 분들 혹은 실형선고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이라면 항소심(=2심) 절차를 통해 집행유예와 같은 처분을 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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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내려진 실형이라는 판결을 뒤집고 싶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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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어서 새로운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항소자체가 기각되어 2심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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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사기죄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벌금형 또 무죄판결까지도 받은 사례들이 있고 저 역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며 위의 결과들로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동주 사기횡령홈페이지 성공사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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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금 시점에서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사기죄실형이라는 결과를 바꾸고자한다면, 일단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형선고를 받았거나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일로 알아보게 된다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고 싶고, 여러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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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 당연히 2심부터는 신중해지는 마음 이해합니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스피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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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포함하여 모든 사안에서 동일한데요. 여러분에게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이 제출되어야만 2심,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7일이 지나게 되면 그 어떤 유명하고 실력좋다는 변호사를 찾아가도 항소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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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단 항소장을 제출하시고, 이후 전문가와 함께 항소이유서 작성부터 이후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항소심이 무조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그렇기에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니 안심하고 조금 천천히 준비해볼까?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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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100% 진행되는 것 은 아닙니다. 물론 반드시 여러분은 일주일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하는데요, 여러분이 제출한 항소장이 무조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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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이때 기한을 놓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소기각결정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기죄실형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2심의 기회를 얻기위해서는

1. ​1심 판결 이후 7일 이내 항소장 제출

2. 소송기록접수 통지 이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제출

3. 항소이유서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제대로 작성!

기한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항소이유서를 통해 여러분의 사안에 2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대로 피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소이유서 작성 주의사항

항소이유서에는 간단하게 "1심에서는 사기죄실형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 그러니 결과가 바뀌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법적인 언어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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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고 재판부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항소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테니까요. 기한을 지켜 제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내용과 형식 역시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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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기죄실형이 내려진 것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라고 한다면, 재심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항소이유서는 제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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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거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항소기각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결국 사기죄실형이 아닌 감형된 결과를 원하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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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가적인 양형자료, 뒤늦게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자료와 변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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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가 항소심이 진행될지, 기각될지를 판단하는 서류이기에 반드시 항소이유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미 내려진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1심보다 2심이 변호인들에게도 더 난이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동주는 조력을 진행하고 있고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선처는 물론 무죄판결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들을 안겨드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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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안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사기죄실형이 아닌 다른 결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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