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도움으로 사기경찰조사 준비하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10년차 형사전문, 사기경찰조사변호사 이세환인사드립니다.

사기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일단 바로 조사를 받으러가도 되는 것인지 기본적인 내용부터 조사에서는 무엇에 대해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 까지 알아보고자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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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처벌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확실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실텐데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사기죄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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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검찰단계에서 사안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기경찰조사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사기경찰조사 제대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전략까지 오늘 글에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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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변호사가 강조하는, 조사전 고소장 확인

사기죄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경찰은 여러분에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할텐데요. 물론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피해자가 미리 여러분에게 고소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고소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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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사연락을 하는 경찰은 정확히 무슨 사안에서, 누가 여러분을 고소하였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떠한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는 따로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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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소장을 확보하고 조사준비를 위해서 사기경찰조사 일정은 연락을 받은 날부터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2주정도 시간을 두고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확보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응부터 검찰, 재판의 전 과정 대응의 가이드맵을 그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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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고소내용을 모른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주장과 나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될 경우라면 내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조사단계에서 밝혀내야 하는데 준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합니다. 

경찰조사변호사가 말하는 사기죄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최근 사기죄를 포함하여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안에 있어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초범이라도 얼마든지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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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사기경찰조사에 제대로 대응해야만 무거운,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텐데요. 제가 앞에서도 전과기록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기죄기소유예의 결과를 노려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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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소유예의 경우 정식재판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선처의 처분으로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초범이거나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참작이 가능할 경우 처벌이 아닌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재판이 청구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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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이거나 시험을 준비중인 경우 기타 직업적으로 전과기록이 남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사기죄기소유예가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징역,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를 받아도 해당 기록은 전과로 남기에 기록을 남겨서는 안된다면 반드시 기소유예,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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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사기경찰조사, 이렇게 준비해나갑시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정확히 어떤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 규모 등이 처벌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단 5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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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이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되는데요. 별도의 벌금형도 없고 특경법으로 죄질을 상당히 나쁘게 보고 있기에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최대한 피해규모를 줄여서 일반 사기죄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사기경찰조사단계부터 경찰조사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일반사기죄로 사안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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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합의를 고려중이시라면 경찰단계에서, 초기에 해결하시는 거이 좋습니다. 전액변제가 어렵다면 가능한 수준만큼의 변제를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피해회복을 진행한 점은 양형에 있어 큰 사유가 됩니다. 특히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 진행할 경우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는데요. 합의의 경우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부터 어렵기에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슷한 상황에서 합의금은 어

떻게 진행되었는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 등을 꼼꼼히 챙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기죄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기소유예라는 목표를 두고 전문가와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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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기소유예를 바랄 수 없기에 초기에 진행해야 하죠. 이러한 결과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저에게, 동주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수많은 사안을 해결하고 직접 처리해온 경찰조사변호사, 전문가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사건 역시 성공의 길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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