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업무상횡령변호사, 동업자횡령으로 업무상횡령 조사 앞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횡령사안 제대로 해결해드리는, 인천업무상횡령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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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인 등과 함께 동업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본력 부분에 있어서도 또 믿고 의지하는 사이인 만큼 좋은 시너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 반대로 말 그대로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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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저는 변호사로 동업자횡령으로 고소를 원하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주로 만나왔다보니 사업을, 동업을 진행하실때는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하시고 또 정에만 의지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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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고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신의를 저버린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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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라도 고소가 진행된 시점에서는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 일정이 잡힌 상황이거나, 한 차례 조사를 받고 오신 분들이라면

상황적으로 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바로 문의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천업무상횡령변호사, 동업자횡령?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됩니다

여러분이 동업자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일반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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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의 경우 임무를 맡은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한 것으로 보고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포함하여 대표자, 임원진 등 역시 임무를 맡은 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이 적용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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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령과 업무상횡령죄는 그 형량부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지 못하면 상당히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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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횡령한 금액이 5억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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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횡령의 경우 횡령금액이 억단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특경법횡령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천업무상횡령변호사, 혐의를 얻은 상황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횡령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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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동업자는 여러분을 횡령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조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혐의가 인정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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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 인정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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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횡령사실이 없었고, 상대방이 의심한 정황이 있었지만 해당 정황으로는 횡령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은 행위로 억울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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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주장으로는 안되고 이를 명백히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죠. 동업계약서나 수익에 대한 분배약정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을 서류로 남겨둔 것이 있다면 이러한 자료를 모두 수집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특히나 특경법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빠르게 횡령금액을 재산정하여 금액대를 확실히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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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제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처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는 혼자서는 쉽지 않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히 준비해나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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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최근 특경법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부분 선처없이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인천업무상횡령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단순횡령도 아닌 동업자횡령, 업무상횡령의 사안입니다. 초반에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최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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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사기, 횡령, 배임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발생건수가 증가하면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해당 사안을 보다 강도높게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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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로만 본다면 큰 문제가 아닌것 같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다릅니다. 당장 뉴스탭에 횡령만 검색하셔도 실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많은 사안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인천업무상횡령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높은 수준의 실형, 징역을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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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바로 경제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10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또 인천업무상횡령변호사로 수없이 많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사안을 처리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신 문제, 저는 이미 해결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의 사안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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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