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사기방조변호사, 명의도용사기 몰랐더라도 사기방조죄 처벌대상

안녕하세요. 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수원사기방조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했다면? 혹은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내 명의로 사기를 치거나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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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연락을 해서 여러분에게 "명의도용사기죄로,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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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사기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피의자의 신분이 된 상황입니다.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빌려주었는데 해당 명의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은 해당 명의자를 추적하게 되겠죠. 일단 발생한 사기에 여러분의 명의가 있으니 여러분은 가해자로 의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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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몰랐다, 나는 오히려 명의도용사기 피해자다! 라는 감정적인 주장만 한다면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실 겁니다. 오히려 사기,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만 올라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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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억울한 마음만을 어필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죄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명의도용사기, 사기방조로 처벌을 받고 전과기록까지도 남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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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기방조변호사,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의도용사기?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명의도용사기로 수원사기방조변호사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은 처음에 그리고 상담을 오시는 순간까지도 '사기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방문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차 전화를 통해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곤 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나도 속았는데 당연히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 쉽지 않은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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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저는, 동주는 그 마음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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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에게 속아서, 정말 몰랐다 라는 주장만으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기방조혐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들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사기 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수사기관에서도 보다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몰랐다는 증거가 없다는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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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애초에 개인정보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타인에게 명의를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의 여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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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여러분은 명의도용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후 여러분이 대여한 명의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대출 등 사기행위에 사용된 상황이라면? 사기방조 혐의 역시 인정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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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명의도용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사기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 / 사기방조죄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원사기방조변호사가 말하는, 사기방조 혐의를 벗지 못했을 경우…

앞서 단순히 명의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법은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단순히 건네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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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나 통장계좌, 사본, 비밀번호를 포함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데요.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명의로 사기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수익이 여러분 명의의 계좌나 통장에 입금, 출금된 기록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 사기방조의 혐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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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방조의 혐의가 인정될 경위 사기죄의 1/2 형량이 선고되는데요.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만약 여러분이 연루된 사기사안의 피해액이 5억원이 넘어간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이 내려질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도 없이 바로 징역이 선고되는 만큼 제대로 대응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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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억울하더라도 처벌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부터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빠르게 대응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수원사기방조변호사의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

가장 좋은 것은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여러분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수원사기방조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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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강조드리지만 명의도용사기는 일종의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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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여러분을 피의자의 신분으로 불러왔죠. 그러니 수사기관은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이 변명을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수사기관이 내 억울함은 듣지도 않고 가해자로 몰아간다고 생각할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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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무런 해결없는 평행선 같은 시간이 이어진다면, 불리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사기, 사기방조의 혐의를 얻고 있는데 이를 벗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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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더 억울한 상황을 마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징역이나 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을 남기는 일이야말로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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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상황이라도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금물입니다. 또한 명의를 건네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후 사기나 기타 범죄사실에 있어서는 증거를 통해 결백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이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특히나 사건의 규모나 사소한 차이로 인해 유무죄여부, 선처여부 등이 갈리기에 반드시 인터넷 상의 정보를 알아보는데에서 그치셔서는 안되고, 여러분의 사안만을 전문변호사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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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저의,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