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탄원서 반성문 효력? 확실한 효과 원한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오늘도 승소한 재산/경제범죄전문.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사기죄탄원서나 반성문을 검색해서 알아보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은 경우거나 이미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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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앞둔 분들께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시는데요.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선처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말로 사기죄탄원서나 반성문이 효과가 있는지 등을 물어봐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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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 바탕으로 실제 답변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제가 글로 전달드리는 내용이 100% 정석의 해결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별로,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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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니 확인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사안에 맞는 1:1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저에게 연락먼저 주셔도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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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수사기관이 여러분에게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해서 알게 될 겁니다. 이때 정확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그저 사기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정도의 정보만 알려줄 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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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누가 여러분을 사기죄로 고소했는지 알고 계셔야 대응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반드시 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저를 포함하여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기 전 확인해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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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어림짐작하여 무슨 사건인지 파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테고 아예 영문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등은 모두 지워지고 고소사실에 대한 내용만 공개되는데요. 사실 이것만 확인해도 어떤 상황에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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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 인정할 것인지 선택하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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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로 사기행위가 있었는지 혹은 억울한 상황인지 여부 등도 중요하지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죠.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충분하다면 무혐의를 위해,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기죄성립요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사기죄성립요건 확인하러 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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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판단의 경우는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탄원서, 반성문 정말 효력있을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처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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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기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에서 2천만원의 징역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5억을 넘어갈 경우 특경법에 따라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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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사기죄에 대해 좀 알아보신 분들이시라면 최근 재판부에서 초범에게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도 실형이나 중형을 선고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바로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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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기죄탄원서나 반성문과 같은 정말 기본적인 양형사유들 역시 제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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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정말 효력이 있나요?" 라고 말씀해주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사안에서 한 사람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한사람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전자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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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냥 잘못했다 죄송하다만 작성되면 큰 효과가 없겠죠.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탄원서, 반성문도 전략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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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탄원서, 확실한 선처를 위한 [효과적인 작성방법]

반성문의 경우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고, 탄원서의 경우 가족이나 주변지인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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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의 경우 여러분이 직접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어떠한 경위로 인해 문제가 생겼으며 지금은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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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작성해주는 것인데요. 가족이 작성해주는 것보다는 주변사람들, 회사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평소생황모습이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게 작성된다면 좋습니다. 평소 주변에 도움을 먼저 베푸는 사람이었으니 이러한 지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기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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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사기죄양형에 있어 고려하는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진지한 반성, 그리고 재범의사가 없다는 것이 주요한 지점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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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탄원서의 경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탄원서를 통해 평소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사회로 잘 복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사기죄를 벌이게 된 사정이 있는지 그 인간적인 배경을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탄원서의 경우 주변인들이 여러분의 평소 모습을 보증할 뿐 아니라 앞으로 함께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라는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변인을 믿고 선처를 해주어도 괜찮겠다 라는 확신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결국 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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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해당 서류를 보고 재판부가 여러분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줘도 괜찮겠다 라는 확신을 줄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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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을 모두 혼자서 충족시켜 작성하고,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면 혼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반성문의 경우 반성이 아닌 변명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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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탄원서는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몇 없는 기회입니다. 이를 놓쳐버리면? 선처를 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주어진 기회 이왕 활용할 것이라면 제대로 활용해서 결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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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는 반성문의 작성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포인트나, 필요없는 부분에 대한 첨삭까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가이드 역시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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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안에 있어 사기죄탄원서, 반성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한 효력으로 결과까지 이어가길 원하신다면 아래 안내에 따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확인하여 조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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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