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스미싱 보이스피싱 사기혐의 벗어나는 법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아서 정식으로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 알고보니 여러분이 해온 일이 모두 전화금융사기, 스미싱, 보이스피싱이었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경제/재산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

아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말고도 보이스피싱이나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어 '가해자'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여러 피해자, 그리고 억울하게 연루된 가해자분들을 많이 조력해왔는데요.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다시 전화금융사기조직이 활개를 치는지 관련한 조력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

단순아르바이트인데, 노동의 강도에 비해 시급이나 월급이 지나치게 높다면 이제는 한번쯤 의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급하게 생활비가 혹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잠시 접어두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렇게 일하다가 어느날 전화금융사기 가해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조사요구를 받은 이상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최대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야죠"

​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저와 동주는 어떠한 전략으로 의뢰인분들을 조력하고 있는지도 조금 공개해볼까 합니다.

전화금융사기, 무혐의 주장하고 싶으시죠?

아마 제 블로그를 찾아오시기까지 수 많은 정보성 글들을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시에 여러 뉴스도 유튜브 영상 등도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더이상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가담에서 선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실무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

총책, 주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담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거나 편취한 금액이 큰 경 우 최대 10년의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처분으로 사안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면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최대 2천만원으로 결코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

하지만 이렇게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기 혹은 사기 방조죄로 전과기록을 남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요. 사회초년생으로 혹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전과기록은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렇기에 많은 분들께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연루된 상황에서 무혐의라는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안을 인지한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여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화금융사기, 사기 말고 다른 혐의까지도?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단순히 사기, 사기방조의 혐의만 적용되는 경우가 적다는 것입니다.

​

만약 여러분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업체에 가담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를 함께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조작된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라고 한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죠.

​

앞서도 짧게 말씀드렸으나, 보이스피싱의 경우 총책을 두고 큰 사이즈의 범죄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큰 편에 속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가담한 스미싱, 보이스피싱단체가 5억 이상의 피해금을 편취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됩니다. (5억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 : 최대 무기징역)

​

현실적으로 사기, 사기방조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문서위조의 경우 대부분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기에 무혐의를 주장하기란 현실적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따라서 정확히 여러분에게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세워야만, 선처를 통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진행해볼 수 있겠죠.

​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대부분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업체인줄 모르고 가담한 사실, 동시에 어느정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

이렇게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가 된 상황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억울함만을 주장하십니다. 나도 피해자인데, 어째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감정적인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는데 결코 좋지 않습니다.

​

지금은 객관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사용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여러분의 억울함을 확인할 시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 미필적인 고의마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자책할 뿐 법적인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으로 남아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겠죠.

​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있고 바로 지금입니다.

​

제가, 동주의 전문가들이 전력으로 조력하여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괜찮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자 마음먹으셨다면 상담요청주시기 바랍니다.

​

저와 함께 제대로 해결해보시죠.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