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배임, 업무상횡령배임이라면 실형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가,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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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임죄와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배임의 경우 단순히 배임 하나로 문제되기보다는 횡령죄와 함께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연루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안을 파악한 즉시" 전문가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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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한 주간 배임횡령이나 대표이사배임건으로 매일 상담을 진행하였으니 최근 관련한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정말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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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현채 대표이사배임으로 인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 정말 억울하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안에 연루된 경우

•  불법임을 알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기에 지속적으로 배임행위를 이어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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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다르기에, 전략도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 최소한의 처벌로 사안을 마무리해야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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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오늘 제 글에 딱 3분의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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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상담을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글을 확인해보시고 제가 전달하는 정보나 전략을 통해 해결하고자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부담없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그럼 본격적으로 대표이사배임, 배임횡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배임이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대표이사라는 직위상 만약 여러분에게 배임죄가 인정된다면 단순히 형사처벌을 넘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 회사의 주가하락, 거래처와 계약파기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하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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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적인 경제범죄나, 단순배임에 비해 대처난이도가 높은 사안으로 생각해얗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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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대표이사배임횡령의 경우 그 피해액수가 10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해결한 사안들도 대부분 5억 이상의 사안으로 단순히 1억, 2억 등 작은 금액으로 문제가 된 사안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규모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많기에, 대부분은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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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대표이사라는 직위로 인해 여러분에게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의 경우 일반배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10년 이내의 실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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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5억 이상의 금액이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50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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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랜시간에 걸쳐 대표이사배임, 횡령등의 사안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5억원 이상의 이익을 본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둘러 전문가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집니다.

대표이사배임횡령 사안에 따라서 : 선처? 무혐의?

아마 여러 뉴스나 글을 보셨을테니 많은 상황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음을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참 이부분이 어려운것이 "경영판단으로 인한 손해"라는 상황에서도 배임이 인정될 수 있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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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실수, 착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배임으로 인해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모로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입증하기란 여러모로 쉽지 않은데요. 또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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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자 자체적으로 파악하시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준비하시어 정말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 인지 확인하거나 이 부분이 어렵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끄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최근 대표이사배임으로 인해 한동안 떠들썩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제대로 입증하여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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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확히 무엇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단순히 배임만이 문제되는 것인지 혹은 배임횡령이나 추가적인 혐의점이 존재하는지... 상황에 따라 처벌수위도 너무나 달라질 수 밖에 없기에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10년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로 사기,횡령, 배임사건을 전담으로 진행해온 저 이세환과 함께 부장검사출신으로 특히 경제범죄를 전담으로 사건을 진두지휘해온 박동진대표변호사가 사안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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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문성과 의뢰인을 위한 진심을 바탕으로 [불송치, 기소유예, 영장기각, 집행유예, 감형]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안겨드려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전력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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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너무 늦지않게 연락주시기를, 이 한가지만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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