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업무상배임변호사, 확실한 초기 대응으로 처벌 피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09

본문

안녕하세요. 수원업무상배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의 경우 업무상배임, 횡령 등 관련한 사안을 많이 해결하다보니 "갑작스럽게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도 많은 문의를 주시는 상황입니다. 특히 열심히 일을 하다가 혹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첨부한 위의 사례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의뢰인의 경우 수원업무상배임변호사의 조력으로 빠르게, 그리고 확실한 대응을 진행하였기에 무혐의를 받은 경우도 있으나...

사실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얻은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원업무상배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닐테지만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하였다면 충분히 무혐의 혹은 선처를 구할 수 있던 사안들이 많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현실입니다.

오늘 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부디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하시어 지금 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과 함께 법률대응 전략 역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해결한 사안, 그리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까지 일부 공개해보겠습니다.

사건경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상당히 각색하였습니다,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 L씨는 학원강사로 오랜시간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L씨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도 강의력이 좋기로 유명해졌고, 과학분야에 있어서는 1타강사다! 라는 수식까지 얻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L씨의 수업을 듣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대기를 할 정도 였다고 합니다.

L씨는 그동안의 실력과 노하우등을 바탕으로 개원을 하고자 하였고, 1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퇴사 후 L씨 이름의 학원을 열었다고 합니다. L씨의 실력도 유명했기에 많은 학생들이 L씨를 따라서 학원을 옮겼고, 함께 근무하던 강사 일부와 직원들도 일부 L씨와 함께 근무지를 옮겻다고 합니다.

이후 L씨가 원래 근무하던 학원 측에서는 "L씨가 우리 학원의 강의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기존 학생들의 개인정보 역시 반출하여 이동하였다" 라며 이로 인해 액수미상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L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수원업무상횡령변호사 동주의 조력

해당 사안은 수원업무상배임변호사인 제가 직접 초기상담을 진행하며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 사기횡령전담센터의 파트너변호사님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실무 진행과정에 있어도 저와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기에 보다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학원측은 L씨와 함께 학원을 옮긴 동료강사 K씨를 업무상배임을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L씨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이 되기 위해서는 L씨가 전 학원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 등이 분명히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L씨가 무단으로 학원의 강의자료 등을 반출한 것으로 고소하였는데요. 해당 자료는 L씨와 학원의 강사들이 함께 만든 자료로 L씨는 개원 이후 새로운 강의자료와 영상을 녹화하였으며 해당 자료로 인해 기존학원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생들의 개인정보는 전혀 반출하지 않았으며, L씨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들이 L씨의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을 옮긴 것으로 이를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상황 역시 피력하였습니다.

최종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불송치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해달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행히 해당 사안은 불송치(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 될 수있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배임, 횡령 등의 사안은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대응한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대응을 놓쳐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해결한다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상배임, 횡령 등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함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바로 수원업무상배임변호사인 저, 이세환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껏 좋은 결과를 안겨드려온 것 처럼,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업무상배임 성공사례 보러가기

배임수재 성공사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