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횡령변호사의 횡령불송치 전략 공개합니다(feat. 횡령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수원횡령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재산/금융범죄 전문가로, 특히 수원횡령변호사로 수많은 의뢰인들을 마주해왔고

수많은 사안을 진행해왔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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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오랜시간 한 분야에 집중하다보니, 횡령사안에 대한 처벌수위가 무거워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횡령, 특히나 업무상횡령이나 특경법위반 사안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전문가를, 수원횡령변호사인 저 이세환을 찾아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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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횡령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는 것은, 이미 횡령사안이 문제가 되었거나 고소되어 사건화가 진행된 상황일것입니다. 억울한 분들도 계실테고, 혐의를 일부 혹은 모두 인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래도 아마 모두 "실형이나 처벌없이" 사안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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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시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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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원횡령변호사인 저 이세환이 "횡령죄불송치"를 위한 저만의 전략을 일부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글이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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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횡령변호사  : ​횡령성립요건 그리고 처벌수위부터 확인!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사안이 정말 횡령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장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해당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아직까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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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고소내용에 과장이나 허위의 사실은 없는지 가장 먼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횡령성립요건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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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주체가 상대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

• 보관하는 사람과 소유하는 사람 사이의 위탁관계

• 불법영득의사 (= 고의성+)

위 세 가지가 바로 횡령성립요건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세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횡령죄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단 한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밝혀낸다면? 얼마든지 횡령불송치,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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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렇게 횡령불송치가 아니라 사건이 기소되고, 재판으로 진행되어 처벌이 내려진다면?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수원횡령변호사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안의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의 선고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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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업무상횡령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 횡령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경횡령으로 최소 3년이상이 징역이 선고됩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닌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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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횡령변호사 : 횡령불송치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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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횡령불송치라는 것은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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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횡령성립요건을 확인하여 ->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

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과정은 물론 혼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셔서는 안되고 반드시 횡령사안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상황을 논의하시고, 그에 대한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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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횡령불송치를 포함하여 불송치를 이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립요건 등 기본적인 요건을 살핍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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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일단 무혐의를 주장해보고 안되면 선처를 구하고싶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는 최악의 대응전략입니다. 만약 억울함을 주장하다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 사람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처가 아니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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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횡령변호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생각이상으로 횡령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혹은 금전을 다루다보면 종종 실수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잘 해결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에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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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횡령했더라도 다시 채워넣으면, 금액을 복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이미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금액을 다시 채워넣는것, 일부 돌려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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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게 되어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횡령불송치나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최대 실형까지 각오해야합니다. 이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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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건, 수원횡령변호사와 형사절차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불송치, 무혐의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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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의 타이밍,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주의 전문가들이 그리고 수원횡령변호사 저 이세환이 함께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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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