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실형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필독]

아마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오시기까지 [특경법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찾아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무거운

사안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에 연루된 사실까지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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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 이런 무책임한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보다 "제대로"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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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는 대뜸 연락부터 달라는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드리는 내용, 저와 동주가 드릴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확인해보시고 "함께 사안을 진행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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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고민으로 동주를 찾아주신 것을 알기에, 함께 하는 순간부터는 신속하게 하지만 제대로 사안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특경법위반? 어떤 상황에서?

특경법위반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특경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실무상 특경법위반이 인정되는지를 말씀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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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먼저 정리해보자면 사기처벌이 이루어지는 근거규정은 형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특경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형법에 따른 사기 그리고 특경법사기의 경우 성립요건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사기여부를 판단하는데요. 하지만 차이라고 한다면 "최종 이득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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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기준금액이 바로 5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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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요건도 함께 알아두신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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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건중 4번항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득액이 5억이상으로 확인된다면? 이때 특경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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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 처벌수위는?

법에 따라 5억 이상의 이득액이 인정될 경우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사기 행로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만약 특경법위반이 인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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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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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기죄혐의를 얻은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최종이득액 산정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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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조사 당시에는 5억 이상의 이득액이 인정된다는 혐의를 얻었다고 해서,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측의 주장일수도 있고, 이득액 산정에 있어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죠. 따라서 극단적으로 말해 이득액을 4억 9천 9백 9십 9만원으로 방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특경법이 아닌 일반형법에 따라 수사, 재판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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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이 인정되면 여러분은 무조건 징역이라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죠. 따라서 혐의를 얻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득액방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시어 최대한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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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지금 현재 특경법위반 혐의를 얻은 상황이라고 해서 100%, 무조건 특경법이 적용되고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이득액 방어부터 재판 전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것이 상당이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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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특히 특경법 등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경우라면 "이득액 방어"를 떠올리지 못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선처, 양형요소를 통한 방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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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도 확인해야합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끌고가야하겠죠. 지금 관련한 사안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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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 글을 통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마주하신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심이 서셨다면 바로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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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재산범죄사안을 전문으로 해온 저 이세환과,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포함한 동주의 전문가들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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