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무혐의 불기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세줄요약

• 사기죄 검찰송치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 다만 사기죄 초범 형량 역시 피해금액, 기망행위 인정 여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송치 이후 대응이 중요합니다.

• 사기죄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객관적 증거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은 사기죄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가 갖는 의미, 사기죄 초범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사기죄무혐의를 받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은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검찰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제 기소되는 것이 아닌가”,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상담 중 경찰 단계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부터 처벌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검찰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사기죄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망행위, 편취의사, 피해자 처분행위 등 여러 법적 요건과 사실관계,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검찰조사 단계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서울 사기죄변호사, 사기경찰조사 받기 전 성립요건 확인 필수

사기죄 검찰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지만, 검찰이 똑같은 결론을 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실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등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진 않고, 아래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검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편취의사’ 입니다.

예컨대 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로 인해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 없이 돈을 빌린 경우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검찰송치 이후에는 거래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기죄 초범 형량은 피해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사기 사건의 경우 검찰과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 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보다 반성문, 탄원서, 실제 변제 계획, 경제활동 내역, 가족 부양 상황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무혐의의 핵심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 조달 계획이 존재했던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한 경우,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당시 상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기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혐의 여부는 진술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검찰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검찰송치 후 중요한 자료

→ 유사 성공사례 공사대금 5억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무혐의 사례

사기죄 검찰송치 이후라면 오히려 사기전문변호사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경찰조사까지 혼자 대응한 뒤 검찰송치 통보를 받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고 계신데요.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증거 정리, 법리 검토, 피해자 합의 진행, 형사 공탁 검토,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이전과 달리 무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범죄 사건은 단순 사실관계보다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혐의 불기소를 목표로 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사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사기죄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되면 바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검찰송치는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뜻일 뿐,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과 증거관계를 다시 검토해 기소할지, 기소유예로 종결할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할지를 별도로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이미 처벌이 확정된 것처럼 낙담하지 마시고 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기죄 초범 형량은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반대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정확히 진단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기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기죄 검찰송치 후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가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기죄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무혐의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경제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보다 검찰 단계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만큼, 현재 사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제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문서위조 등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지 분석하고,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