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처벌, 도박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자금세탁책 선처받을 수 있나요?

세줄요약

• 돈세탁처벌은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거나 취득과 처분을 가장한 행위, 그 사정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받은 행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자금세탁책의 형량은 취급 금액과 횟수, 실제 역할, 범죄수익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좌내역과 메신저를 보존하고 맡은 역할과 인식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계좌로 돈을 받아서 코인으로 바꿔 전달했을 뿐인데 저도 처벌받나요?”

“카지노나 대부업 관련 자금이라고 들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고 합니다.”

자금세탁 사건 상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처음에는 송금이나 환전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가 시작된 뒤 자신이 옮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나 불법도박, 카지노, 불법 대부업에서 나온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여러 계좌를 거쳐 자금을 옮긴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코인으로 바꾸고, 다시 다른 지갑으로 전송하는 가상자산 자금세탁처벌 방식도 활용되고 있죠

이렇게 범죄 수입의 출처를 감추거나 피해금 세탁 과정에 관여했다면 돈세탁처벌뿐 아니라 사건 내용에 따라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더 깊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조직의 역할을 나눠 맡고 장기간 자금을 관리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범죄단체가입 또는 범죄단체활동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좌에 돈이 들어왔거나 코인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실제로 몇 차례에 걸쳐 얼마를 옮겼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죠.

이 글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나 불법도박, 카지노, 대부업 관련 자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고 코인으로 환전한 뒤 자금세탁책으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자금세탁 성립요건부터 범죄수익은닉죄 처벌, 조직 가담 여부와 선처를 준비할 때 살펴볼 부분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가상자산 자금세탁처벌, 보이스피싱범죄수익 전자지갑 대포통장 송금했다면

계좌로 돈을 받아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돈세탁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을 가장했는지, 발생 원인을 숨겼는지, 적법하게 얻은 재산처럼 보이도록 은닉했는지 등 자금세탁 성립요건을 살펴보게 되지요.

특정금융정보법에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따른 행위를 자금세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모집, 현금 인출, 코인 전환처럼 본인이 실제로 맡았던 행위를 자금세탁 성립요건을 토대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을 숨기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보이도록 은닉한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했다면 제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세탁처벌 수위에서는 취급한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횟수와 활동 기간, 받은 수수료, 조직에서 맡았던 위치도 함께 다뤄질 수 있는데요.

덥루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조직의 목적을 알고 자금세탁팀에서 계속 활동했다면 범죄단체가입이나 범죄단체활동 혐의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현행 형법 제114조는 일정한 중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전체가 움직인 금액과 본인이 실제 관여한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책인지 지시에 따라 자금을 옮긴 역할인지도 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도박자금세탁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본인이 몰랐다고 진술하더라도 실제 거래 방식과 지시 내용을 함께 확인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돈세탁처벌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알고 가담했는지, 중간에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눠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 계약서, 급여내역, 계좌거래와 코인 지갑 기록은 당시 인식 상태를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 동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거래내역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보다 금융자료와 전자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맡았던 역할과 범죄수익을 인식한 시점을 먼저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하지요.

실제 거래금액과 가담 범위 정리

본인 계좌로 들어온 금액과 다시 보낸 금액, 현금 인출 여부, 코인 전환 기록, 받은 수수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조직 전체 범죄 수입 가운데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금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조직원의 거래를 자신의 범행처럼 인정해버리면 실제 가담 범위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되는 부분은 선처자료 준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실제 취득한 이익의 반환 여부와 활동 기간, 수사협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돈세탁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 범행을 그대로 떠안기보다 본인의 역할과 이익, 가담 기간을 사실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계좌거래와 메신저, 코인 이동기록을 검토해 범죄수익 인식 시점과 실제 가담 범위를 정리하고 경찰조사 진술과 제출자료를 준비합니다.

범죄단체가입이나 범죄단체활동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조직의 운영방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와 팀원 관리, 자금 정산 등에 관여했는지도 따로 검토합니다.

Q. 수수료를 받지 않았어도 자금세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 은닉이나 가장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Q.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했는데 범죄단체활동 혐의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업체 명칭보다 실제 운영 목적과 본인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피해금 세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을 알고 계좌 모집이나 자금 관리, 팀원 지시 등에 계속 참여했다면 범죄단체 관련 혐의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Q. 범죄수익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도 몰수나 추징이 문제되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과 관련 재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돈을 보관하고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취득한 수익과 자금 이동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금세탁 사건에서는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돈의 출처를 언제 알았는지, 이후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계좌내역과 휴대전화 자료를 보존하고 자신이 관여한 거래부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조직 가담 정도와 돈세탁처벌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과 수사협조 등 선처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돈세탁처벌 혐의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 검찰조사 재판까지 지금 최적의 대응이 무엇인지 사건에 맞춰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