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처벌, 공금유용·법인카드횡령과 공무원 징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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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제 업무 관련 지출인지, ✅지출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자금 관리를 하는 역할이었는지와 사용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초범이라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실형 여부는 범죄 내용과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한 형량의 문제이므로 각 기준에 따라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횡령액·반복 사용·허위 정산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업무상 보관하는 돈을 횡령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 됩니다.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한편 공금횡령 사건에서는 금액과 함께 다음 사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결제했는지

• 허위 거래처·영수증·정산자료를 이용했는지

•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고 사측 의사는 어떠한지

특히 적발 후 장부를 수정하거나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요구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생겨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기존 기록은 보존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전액 변제가 어려울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급 가능성이 불분명한 약속보다 현재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는 편이 낫다는 뜻입니다.

인정되는 피해액을 확인한 뒤 일부 변제, 분할 지급 합의, 필요한 경우 형사공탁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일부 지급이나 공탁만으로 집행유예 등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횡령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는 것과 공직을 유지하는 것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감사 또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 나가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불기소되거나 벌금형을 받아도 파면·해임될 수 있나요? 불기소나 벌금형은 선처를 받은 것이라 정의할 수 있겠으나 징계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징계에서는 인정되는 비위 사실과 고의·과실, 비위 정도 등을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면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게 된 것이라면 유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징계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건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 대응에서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 허위 정산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횡령액을 반환해도 징계부가금을 내야 하나요?

국가공무원법은 예산·기금 등 법에서 정한 자산을 횡령·유용한 경우, 해당 행위로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상책임 이행이나 형사처벌 등이 있으면 법령에 따른 조정·감면 여부를 검토받게 되므로 반드시 5배를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징계가 과도하다면 소청심사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소청심사에서는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적용 기준, 절차와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시금 처분을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쟁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본인이 하지 않은 공금횡령 행위까지 징계사유에 포함됐는지

• 고의적인 횡령과 관리·감독상 과실 여부

• 실제 금액과 변상 내역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소청에는 청구기간(30일)이 있으므로 불복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처분을 받은 즉시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팀에서 요구하는 확인서에 횡령 사실을 인정해도 되나요?

확인서의 사실관계와 공금횡령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거래나 이견이 있는 내용은 수정·보완을 요청하고, 서명한 문서의 사본도 확보해야 합니다.

공금을 직접 쓰지 않고 결재만 한 관리자도 처벌받나요?

직접 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알고 지시하거나 가담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금횡령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책임은 발생할 수 있겠죠.

수사받으면 직위해제되거나 연금이 줄어드나요?

수사 개시만으로 직위해제나 연금 감액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비위 수사, 중징계 의결 요구, 형사기소 등은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연금도 처분과 형사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과 함께, 징계 파면이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퇴직수당 일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 유사 성공사례직원횡령, 수천만원 업무상횡령 불송치(혐의없음) - 화성동탄 사례

공금횡령 사건은 인정되는 금액과 본인의 관여 범위를 확정하고, 형사사사건과 징계에서 제출할 설명이 사실관계에 맞게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행정법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 소명이나 경찰조사,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통지서와 지출 내역을 가지고 동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형사 대응부터 징계·소청심사까지 현재 상황에 맞춰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