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횡령, 연구비 부정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 처벌과 연구비 환수

인건비를 돌려받아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했거나, 실무자가 처리한 정산에 연구책임자로서 결재를 했다면 감사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 범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집행에 대한 횡령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가 지출을 결정하고 자금을 관리했는지, 본인은 어떤 내용을 알고 승인했는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부장검사를 역임한 박동진 총괄변호사 와 횡령·배임 사건을 담당하는 사기횡령전문변호사 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구비횡령 사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쟁점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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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운영에 사용했더라도 연구비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돈을 권한 없이 다른 용도로 집행했다면 말입니다.

연구비 부정사용과 횡령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확인된 지출이 모두 형사상 연구비횡령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기준 위반 여부와 함께 자금의 소유관계, 보관 권한, 실제 사용처,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책임자라면 “연구에 필요한 지출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인지, 다른 과제의 지출이 섞였는지, 변경 승인이 필요한 항목이었는지를 당시 협약과 집행 기준에 맞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산상 증빙이 부족한 지출과 실제 거래 없이 청구한 지출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며, 허위 자료로 처음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면 연구비횡령 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연구과제에 사용한 돈도 문제가 되나요?

다른 연구과제에 사용했더라도, 해당 연구비의 용도가 제한돼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연구실에서 진행한 과제이거나 연구에 필요한 지출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과제 예산으로 B과제의 재료비를 결제했다면, 해당 재료가 실제 어느 과제에 사용됐는지, 과제 간 비용 배분이 가능한지, 변경 승인을 거쳤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연구비를 보관·관리하던 사람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인정되는 금액과 범행 방식,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356조)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해당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기준은 전체 연구과제 예산이 아니라 범죄로 얻은 이득액입니다. 여러 지출의 합산 여부도 범죄의 성립 범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초범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선처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집행유예 등 선처를 확정적으로 받을 순 없습니다. 업무상횡령 처벌 수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때는 다음의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범행 기간

• 허위 증빙 작성이나 반복적인 자금 회수 여부

• 지출을 주도했는지, 지시에 따라 일부 관여했는지

• 피해 회복 정도와 합의 여부

특히 적용 법률에 따라 벌금형 가능 여부부터 달라지므로, 초범 여부에 앞서 혐의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지출별로 금액·사용처·결정권자·증빙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감사 지적 사항과 실제 거래 내역을 대조하면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다음 자료를 지출 항목별로 정리해 두세요.

• 감사 결과나 소명 요구서: 지적 사유와 대상 금액 확인

• 당시 협약서와 집행 기준: 허용 용도와 승인 절차 확인

• 계좌·카드 내역: 지급부터 최종 사용까지 자금 흐름 확인

• 결재 문서와 메시지: 지시자와 본인의 관여 범위 확인

• 납품·출장·회의 기록: 청구 내용과 실제 활동 비교

감사에서 지적한 금액을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감사 지적액 전체를 곧바로 연구비횡령액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분류된 이유가 무엇인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방향성을 정하여 경찰조사를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 실제 거래가 있었지만 증빙이 누락된 지출인지

• 동일한 자금 이동이 중복 집계됐는지

• 반환받은 돈과 다시 집행한 돈의 흐름이 구분됐는지

•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기간이나 거래가 포함됐는지

실제 연구에 사용한 비용이라면 해당 과제와의 관계, 사용 목적, 승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서와 수사기관 진술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도록 기록을 확인하고, 기존 자료를 수정하거나 위조해선 안 됩니다. 

 

 Q. 산학협력단에서 정산을 승인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정산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을 때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히 알렸는지, 검토 대상에 문제 된 집행 방식까지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시받아 이체한 직원도 공범이 되나요?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고 도왔다면 연구비횡령 공범으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 오래된 건이라 영수증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이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연구비횡령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계좌·카드 내역, 거래업체의 납품 기록, 이메일, 장비 등록 내역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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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소명서에 기재한 집행 경위와 승인 내용은 이후 수사에서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실 관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집행까지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직접 결정한 사항·보고받은 사항·사후에 알게 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상담 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장검사를 역임했던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검토, 대표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비횡령으로 감사 소명이나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제출기한과 함께 소명 요구서·과제 협약서·문제 된 집행 내역을 가지고 동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툴 부분과 본인의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