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대여처벌, 불법사채 사용하려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세줄요약

• 대출 가심사, 불법사채 이용, 아르바이트 제안 등을 이유로 통장을 빌려줬더라도 대포통장대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됐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방조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경찰 연락이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사건 구조와 가담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대여해줬거나 불법사채 업체의 요구에 따라 통장을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통장을 잠시 빌려주거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접근한 사람에게 계좌를 넘기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 대포통장대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속아서 넘겼을 뿐입니다’, ‘단지 대출을 받으려던 것이었어요’ 상황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만큼 현 시점부터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특히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경우 계좌 제공 경위, 범행 인식 여부, 대가 수수 여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금융범죄전문변호사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통장빌려주면 처벌 수위는? 불법 사채 대포통장 사기 범죄 연루됐다면

‘대출 가심사나 불법사채 때문에 통장을 빌려준 경우도 대포통장대여 처벌 대상인가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겼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포통장대여 사례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은 ‘범죄에 악용될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겼거나 통상적인 대출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불법사채 이용 과정에서 통장을 넘긴 경우 정상적인 금융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신중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통장, 카드 비밀번호, OTP 등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포함합니다.

대포통장대여 처벌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가중된 대포통장대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포통장대여 가중처벌 사례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단순 접근매체 양도를 넘어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방조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정범인 사기죄(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감경되지만, 여전히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통장을 넘긴 행위 하나로 접근매체 양도 및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것이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양형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선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예컨대 대가를 받지 않고 대출빙자형 사기에 속은 경우라면 통장을 넘긴 경위와 속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으로 여러 개 통장을 넘겼거나 수수료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 믿고 조사 단계에서 가볍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통장대여, OTP대여 행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판에서 벌금형 선처

경찰 출석요구 단계에서부터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와 인식 정도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사기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통장을 넘긴 경위, 대가 수수 여부, 관련 대화 기록이 확인됩니다. 해당 단계부터 어떤 자료가 확보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이후 대응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 송치 이후에도 기소 여부 및 구형은 여전히 조정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송치된 상태라도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부족한 소명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경제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 방향을 검토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는데요.

금융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가 수수 여부를 뒷받침할 계좌 내역을 확보하여 대포통장대여 처벌 수위를 낮춰나가길 바라겠습니다.

Q.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을 보냈는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 통장을 보낸 목적이 대출이었다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출빙자형 사기에 속았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보이스피싱 자금에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방조 혐의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 광고 게시물,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등 속게 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전 금융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명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대포통장처벌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나요?

A. 초범이고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피해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당연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을 넘긴 목적, 실제 수익 취득 여부, 해당 계좌를 통해 이동한 피해금 규모, 사기방조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전문가와 함께 양형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계좌 지급정지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행정적 조치일 뿐 형사처벌과는 별개이므로, 지급정지 자체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사기방조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양형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합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금융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