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횡령? 동업자가 횡령고소를 진행했다면

혼자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동업자와 함께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초반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데 갑작스러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갑자기 동업자가 저에게 투자금횡령이 의심된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뭘해야하나요? ​ 동업자에게 투자금횡령을 의심받은 의뢰인 P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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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차 형사전문, 재산경제범죄전문 이세환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으로, 투자금횡령으로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중 절반 이상은 억울한 상황이라며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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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초기자본금등의 문제가 있으니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여러곳에서 투자를 받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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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투자금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인 것이죠. 오늘은 실제로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안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며,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투자금횡령,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P씨

P씨는 개인사업을 진행하고자 준비중이었는데요, 여러 이슈로 인해 사업시작이 미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사이 초기자본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자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 알고지내던 선배 K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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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투자를 진행하는 대신 공동대표의 지위를 원했고,

두 사람은 공동대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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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시작되고 초반에는 무난히 진행되었으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두 사람의 사이에도 균열이 생긴 것인데요. K씨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P씨의 진행에 있어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기 시작했고 직원들과 P씨의 사이도 이간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P씨는 K씨에게 주의를 요청했고, K씨도 이를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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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말이 되고 장부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P씨를 상대로 "증빙자료도 없고, 내가 투자한 투자금중 3억 가량이 어느 장부에도 남아있지 않는다" 라며 P씨가 투자금횡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죠.

투자금횡령? 정말 업무상횡령에 해당할까

업무상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혹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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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P씨가 업무상횡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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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와 K씨의 사안에서는 K씨의 투자금 그리고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P씨임은 맞았습니다. 따라서 P씨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투자금횡령을 한 것이 맞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은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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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P씨가 투자금과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 투자금횡령에 해당하지 않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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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이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아니다라고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횡령 사안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논리, 증거를 먼저 확인하여 이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금횡령으로 동업자에게 고소당했다면

P씨의 경우 업무상횡령죄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사안에서 가장 먼저 K씨의 고소장을 확보하여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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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가장 큰 이유는 투자금 3억이 증빙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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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를 제외하면 업무상횡령이나 투자금횡령의 다른 주장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해당 투자금이 회사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처와의 송금내역, 주고 받은 메신저, 투자금으로 구매한 장비 리스트와 사진등을 첨부) 해당 투자금은 당시 자료가 누락되었던 것이고 현재는 모두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혹은 진행하는 와중 투자처를 구하거나 동업의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동업자들이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간다면 좋은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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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렇게 동업횡령, 투자금횡령등으로 서로를 의심하거나 실제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회사를 빼앗기거나 회사가 갈라지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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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러분에게 최악의 문제가 발생한 초기라고 한다면, 고소를 당한 시점에서 억울한 지점이 명확하시다면 이를 해명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이 "알아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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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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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력하기 위해, 증거의 수집부터 억울함의 소명을 위해 저와 같은 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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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두십시오. 그 자료중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 대응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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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세환이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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