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인횡령변호사, 법인횡령 가족회사 대표이사라도 처벌대상

오늘은 수원법인횡령변호사인 제가 직접 법인횡령, 대표이사 횡령으로 사안에 연루되었을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적절한 대응전략에 대해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 내 회사라고 하더라도, 내 가족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오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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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법인횡령변호사, 재산경제범죄 잘 아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법인횡령이나 회사돈횡령 등으로 직원의 입장에서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최근 들어 대표이사, 공동대표, 임원진 등 경영자의 입장에서 법인횡령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횡령뿐 아니라 배임, 사기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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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인데, 혹은 우리 아빠가 아들이 회사의 대표인데 회사돈을 사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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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대표이사라는 지위 (실질적인 사용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횡령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이사로 가족회사에서 횡령사안이 문제가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법인횡령변호사가 말하는 대표이사횡령, 법인횡령

여러분이 회사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혹은 가족이 대표로 있고 여러분 역시 사용인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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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은 법인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내 회사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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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우리 법원에서는 신분이나 지위를 바탕으로 하여 횡령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법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대표이사횡령으로 연루되었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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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횡령을 포함한 경제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피해규모 등을 가장 중점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 역시 중점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액수보다는 횡령 사실 자체가 존재한다면, 죄가 성립된다 라는 원론적인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수원법인횡령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횡령 형량

법인횡령의 경우 그리고 대표이사라는 지위로 인해 여러분에게는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게 됩니다.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업무상횡령]으로 인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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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또 한가지 함께 확인해야하는 것은 바로 특경법위반 여부입니다. 횡령을 포함하여 몇몇 경제범죄의 경우 편취금액이 5억/50억을 넘어갈 경우 특경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법인횡령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대표이사분들, 가족분들의 횡령액수는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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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상황에서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실형입니다. 이미 대표이사라는 지위로 인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횡령으로 인한 편취액 역시 높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사안을 인지한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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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는 일 만큼은 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원법인횡령변호사, 법인횡령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 과거에는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일, 가족들이 회사에 다니지 않지만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용하는 일이 지금처럼 큰 문제, 범죄행위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부터 사업을 진행해오던 대표님들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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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몰랐다는 말로도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법인은 오직 대표 한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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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 없도록, 이미 사안이 발생하였다면 빠르게 변제를 진행하고 합의등의 절차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법인횡령사안에서 대표이사인, 가족회사에서 횡령이 인정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히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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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가이드를 구체적인 전략으로,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로 이끌어드릴 전문가도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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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사안을 확인하고 직접 만나서 대응전략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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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