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구속 특경횡령으로 구속위기라면 확인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횡령사안의 경우 특히 특경횡령으로 횡령액수가 상당히 큰 경우라고 한다면 횡령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형사사건, 경제범죄들과 비교하더라도 구속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이 횡령이기에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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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횡령의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질 경우 사실상 높은 수준의 징역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대응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높은 긴장감, 압박감, 피로도 속에서 진술을 이어가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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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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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실수였어도, 상황에 따라 횡령구속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구속을 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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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횡령, 횡령 기준과 처벌수위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산을 편취, 횡령하여 본인 혹은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보게 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횡령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다른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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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업무상횡령, 특경횡령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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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였는지, 혹은 횡령한 금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경횡령의 경우 편취금액이 수억, 수십억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특경법위반의 경우 가중처벌로 인해 별도의 벌금형 규정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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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횡령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된다고 강조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횡령구속 가능성이 높은 이유

제가 앞서 횡령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겪어보지 않은 일이다보니 정말 구속이 될지, 구속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인지 의문이 남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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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해당 금액을 은닉할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범죄수익은닉, 도주우려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기에 횡령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상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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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경횡령과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거나, 피해액의 규모가 큰 사안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구속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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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의뢰인 불구속상태인것이 구속상태인 것보다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 여러모로 좋습니다. 사건 대응을 위한 소통부터 용이하죠.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과 대비가 필요한 변수들이 많은데. 의뢰인이 구속상태라면 이를 전달하고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추가적인 단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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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바로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인이나 가족이 구속상태라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횡령구속 막기 위해서는 (+동주의 실제사례)

실제로 동주에게 다급히 연락주신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전화주신 것은 아니고 아내분께서 연락주신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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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동료 두 명이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 특경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동료 두명은 이미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분께서는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약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이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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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께서는 이미 동료들이 다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자신도 구속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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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인한 편취금액도 25억원 상당이었고 사측에서는 합의를 강경하게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금액을 변제하긴 하였으나 워낙 횡령금액대 자체가 큰 상황이었기에 미비한 수준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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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장 먼저 구속을 막고, 실형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수익 역시 공범들이 주로 관리하고 있기에 현재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없어 수익은닉이 불가능 하다는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들을 피력 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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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저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셨도 여러 양형사유를 피력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구속수사로 전환되었다면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요. 다행히 초기부터 구속을 막아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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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구속이 되고 나서가 아니라,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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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안과 관련하여 저의 도움이, 동주사기횡령연구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정에 제가 직접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