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판으로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이자 10년차 형사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사기재판을 알아보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사안이 기소되어 이미 재판단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안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크게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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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를 주력으로 해결해오긴 했지만 10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며 체감하는 것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사기죄에 연루되신 분들 중에서는 일단 "혼자서 이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사안을 대응하시다가 기소가 된 이후, 구공판 연락을 받고 재판이 열리고나서 다급히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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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기죄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기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편입니다. 10건의 사기고소장이 작성된다고 가정했을때 최종적으로 사기재판까지 열리는 사건은 2~3건에 불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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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사안이 기소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몇몇 해결의 타이밍을 놓쳤기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제대로 대응해야만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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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판을 통해 여러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결과 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의 유죄판결 혹은 무죄판결일텐데요. 어떠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고 무거운 결과만은 피해야하겠죠. 오늘은 사기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를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주시는 방향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사기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계실테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경찰조사를 거처 검찰단계, 그리고 지금 재판단계에서 어떠한 진술과 증거자료들을 제출해왔는지 상대방의 주장은 어떠한지 이미 알고 계시는 상황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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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 정리해서 바로 저를 찾아주세요. 사실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머뭇거리다가는 징역이나 집행유예같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사실 사기죄에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유도 오늘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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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판에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일단 형사고소의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직접 겪어오신 절차이지만 짧게 말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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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이후 여러분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때 검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곧 바로 기소되어 구공판되거나 혹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다시 경찰로 사건이 내려보내지거나 혹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세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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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러분의 경우 사건이 기소되어 구공판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재판이 열린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된 상황으로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결과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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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판, 집행유예의 선처를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재판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처분은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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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만큼은 피해야한다면, 결국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대응을 준비해야하는 것이죠. 물론 집행유예 역시 유죄의 판결임은 동일하지만 당장 감옥에 수감되느냐 아니냐는 매우 큰 차이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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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선처를 구하기 위한 여러 양형조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사기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은 물론 동종전과 혹은 전과기록의 유무, 상습성의 유무 등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장 기본중의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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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기에 이르게 된 범행동기등에서 선처를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겠습니다. 가담정도나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실제 피해실현 여부 등 역시 선처에 영향을 주는 만큼 객관적으로 하지만 세밀하게 파악하여 변론을 준비해야 겠습니다. 이 과정은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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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기재판까지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장한 내용이나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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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태까지 해온만큼 재판을 진행한다면?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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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더더욱 까다롭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어려운 과정이 될테니 지금 당장 전문가를 찾아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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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단계는 종료된 상황이고 재판은 순식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에게나 여러분의 사안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어본,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를 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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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저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안을 제대로 해결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서울 수원 인천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곳으로 방문주셔도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동주만의 프로세스로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