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경사기변호사, 특경사기 실형 징역 피하기 위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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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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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특경사기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사기, 횡령 등의 사안으로 연루되어 조력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최근 사안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단순횡령, 사기보다 특경사기 등 특경법위반의 사안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경제범죄에 대한 심각성, 특히나 특경법위반의 사안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엄중한 사안에 연루된 것인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특경사기의 형량이나 최근 판례들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잇죠.

오늘은 곧바로 이렇게 특경사기에 연루된 상황에서 실형, 징역을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특경사기에 대한 경각심 없이 혹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대응하시다가 생각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항소심 대응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을때 안타까웠던 적도 많죠. 아 처음에 조금만 더 신경썼어도...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오늘 글을 보시는 분들께는 위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천특경사기변호사의 실무적인 시선을 담아 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목 차

특경사기, 성립되는 상황과 처벌수위
인천특경사기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
상담안내

인천특경사기변호사가 말하는 특경사기 성립요건, 처벌수위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 사기사건이나 대여금 등 금전분쟁이 증가합니다. 저 역시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수십, 수백억대의 사기사건이나 그 이상의 사건 등의 발생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부터 코인, 주식, 전세사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규모가 큰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을때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무거워질 것을 각오해야 함을 의미하죠.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렇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사기의 경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사기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량의 1/2 가중되어 처벌되기도 하죠.

사기를 포함한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금액 즉 여러분이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특경사기의 경우에는 일반사기죄와 비교하였을때도 확실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표로 설명드리자면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경사기

5억 이상: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바로 특이점을 말씀드리자면 특경사기는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 여러분이 특경사기의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게다가 징역형 또한 최소 3년부터 시작되는데요.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3년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아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은 특경사기에서 최소한의 형량을 받아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엄중한 사안에 연루된 것인지, 그리고 빠르게 선처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천특경사기변호사가 해결한 실제 사례

징역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저를 찾아주셨던 의뢰인 L씨는 특경사기로 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주식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오랜시간 공부하고 투자를 하다보니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를 알던 지인 일부는 L씨에게 투자조언을 얻기도 하고 함께 공부하며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죠. 문제는 L씨가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보며 시작되었습니다. L씨 스스로 투자손실을 메우기에 버거운 상황이었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지만 초보투자자인 지인들 일부에게 "좋은 정보가 있으니 내가 대신 투자하여 굴려주겠다" 라는 제안을 한 것이죠.

물론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L씨는 투자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총 5억원을 입급받았고 90% 가량을 개인 손실을 메꾸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0%만을 실제 투자하였죠. L씨로 부터 어떠한 투자이야기도 전달받지 못한 지인들이 경위를 묻자 손실이 막대하다며 둘러댔는데요. 무언가 이상한 지점을 느낀 지인들 일부가 L씨를 사기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L씨의 사기행위가 모두 드러나게 되었구요.

의뢰인의 경우 5억원 이상을 지인들에게 받아 사용한 상황으로 특경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니 4억 1천만원 가량만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1억원 가량은 실제 투자로 이어진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인천특경사기변호사들은 특경법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다시 편취액을 재 산정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특경법위반사안을 일반 사기로 혐의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동시에 지인들에게도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전액 변제를 할 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려웠으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경사기로 징역형이 확실시 되던 상황에서 극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특경법위반이 문제될 경우 실형을 피할 길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제범죄, 특경법위반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해나간다면 충분히 선처를 구해볼 수 있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확실한 노선을 잡고, 인천특경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이 가장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징역, 실형의 위기에서 다른 길을, 선처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