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기불구속구공판 집행유예 선처가 필요하다면

* 사기죄 "집행유예" 선처를 원하신다면? 오늘 글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제범죄전문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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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이미 구공판을 통해 정식재판을 앞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 될 집행유예라는 결과 이끌어낼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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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되었다 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검색을 해보시기 전까지는 정확히 어떻게 사안이 진행된다는 것인지 바로 파악하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검색해보시면 바로 알게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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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났다'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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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이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 정식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결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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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혹은 검찰단계에서 상황이 종결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재판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혹은 무죄를 이끌어 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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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처를 위해서, 실형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사기불구속구공판 연락을 받은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를 수원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전문가의 시선에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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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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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기불구속구공판

사기불구속구공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기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릴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소를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검사뿐입니다. 검사가 보기에 여러분의 사안은 정식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하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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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검사가 사기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징역형과 같은 처벌이 내려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벌금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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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사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끝까지 가보겠다는 뜻은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되어도 상관없다 라는 뜻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한다면 집행유예의 선처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을 텐데요. 사기불구속구공판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기죄 선처전략

사기죄불구속구공판이 결정된 상황에서 벌금형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를 위해 어떠한 대응을 준비해야할지 감이 잡히셨을 것으로 생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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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는데요. 징역형의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집행유예란 당장 감옥에 가지 않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원한다면 정말 많은 요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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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기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형사사안에서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합의금을 전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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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당사자가 직접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 만큼 확실한 선처요소는 없겠죠. 물론 합의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합의금산정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합의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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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등의 제출이 있다면 좋고 전과유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형요소들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해서 집행유예 선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구요.

당연히 재판에서 양형을 주장하는데 있어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범행의 동기나 가담의 정도, 편취금액, 사용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분에게 유리한 변론을 이어가야 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한 상황 무죄가능성?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실 사기죄불구속구공판까지 오게될 줄도 상상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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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아님에도, 단순 채무불이행의 문제 등이었는데 사건화되었고 사기불구속구공판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확실히 대응하지 못했거나 여러분의 억울함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라고 한다면 집행유예의 선처라는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 없겠죠.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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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까지 해온대로 동일하게 억울함만 호소한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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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분이 사기불구속구공판으로 정식재판까지 오게 되었는데 또 동일한 방법으로 무죄를 주장해서는 안되겠죠. 물론 이미 재판까지 온 단계라면 무죄를 주장하기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전문성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셔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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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구속구공판 이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될 경우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에서 사안이 마무리되지 않을 겁니다. 상대측은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배상을 원할 것이고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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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처벌 받고 말지! 라고 넘기기엔 뒤따라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마땅한 전문가를 찾지 못하셨다면, 동주에게 문의주십시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인 저와 동주가 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