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장 받았다면? 성립요건 확인해서 대응전략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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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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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사기죄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성립요건, 처벌수위 제대로 확인해서 대응전략 세워야 합니다.

확실하게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안녕하세요.

사기사건 제대로 해결하는 전문가,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기죄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아마 당황스러운 마음이 먼저 드실 것 같습니다. 혹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금전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느 한쪽이 사기죄고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 여러분이 사기죄고소장을 받게 되었는지 각각 다르겠지만 지금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립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마 '고소장을 받아서 마음도 불편하고 급한데 무슨 성립요건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기죄성립요건 제대로 확인한 결과가 [무혐의]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바로 오늘 사기죄고소장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오늘 글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사기죄고소장 받았다면? 가장먼저

최근 사기죄고소장을 받았다며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개인간의 혹은 사업에 있어 발생한 금전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빌린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금을 결제해야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 미뤄진 경우 등이 많습니다. 사실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간의 금전문제는 대부분 형사상의 사기가 아닌 단순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고, 상대측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서 형사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무혐의나 무죄를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어느정도 사기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민사상의 손해배상절차를 통해 배상의 책임까지도 지게 될 수 있죠.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기죄고소장에 적혀있을텐데요. 우리는 이를 파악하여 해당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죄고소장 - 사기죄성립요건 확인

사기죄고소장을 받은 시점에서 유죄가 선고되어도 혹은 실형을 살아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억울함을 소명하거나 혹은 선처를 통해 최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하실겁니다.

그렇기에 사기죄성립요건을 면밀히 살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 또는 착오행위
재산상의 처분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여러분이 사기죄고소장을 받았어도, 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 무혐의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기망행위나 착오행위가 없었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이로 인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때에도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당연히 처벌이 내려질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의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상으로 피해를 입은 것과 여러분의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익을 취하고, 상대는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혐의라는 결과가 가능한 것이죠.

사기죄 초기대응이 결과까지도

대여금, 금전과 관련한 문제로 사기죄고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사건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선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조사로 이어졌다면 조금의 여지도 남겨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사기행위를 벌이지 않았다는 것을, 단순한 채무문제로 해결해나갈것임을 증명해야 하죠. 이러한 과정은 감정적인 호소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고소장을 보낸 상대방은 이미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사안을 빠른시일내에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고소장을 받았다면,

저와 논의하여 사안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바로 문의주십시오. 제가 직접 고소장 확인하여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