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전문변호사 선임 전 한번만 읽어주세요 <직접 작성>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 주력 업무 분야는 재산/경제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진행했던 사건은 사기, 횡령, 배임이고 나아가 세금관련 사건, 보조금 관련 사건 등에 관한 경험도 많습니다.

​

변호사가 된 지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재산범죄 사건에 조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일반 형사 및 학폭 사건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재산범죄 사건을 맡게 되었고 해당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덕에 점차 스펙트럼이 넓어져 지금은 제 주력업무분야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

이렇게 다년간 재산범죄 사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다 보니, 시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문제되는 사건의 유형도 급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재산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아무래도 '사기'인데, 어떤 때는 지입사기가, 어떤 때는 보이스피싱이, 어떤 때는 건설/공사 사기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입니다.

​

최근에는 투자사기가 사건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제 블로그를 통해 투자사기사건을 진행해온 소회 및 제가 생각하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

투자사기전문변호사로서 개인적인 분석, 생각을 일기처럼 적은 것이니 전문 상담이 필요한 분께서는 아래 이미지를 통해 상담요청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투자사기가 문제되는 이유

통계적으로 세부 유형을 나누어본다면 투자사기가 다른 사건에 비해 발생건수가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물론 그 이면에는 그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 누군가는 코인, 주식,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점으로 인해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많다는 풍조가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나선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투자처를 선택한 사람이 있고, 이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다 지금에 와서 터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

하지만 투자사기전문변호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사건수가 많다고 느끼는 것이, 사건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있으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

즉 대부분의 사건들은 사실 사건화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는데, 이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해 아무도 모른채 넘어가는 암수범죄가 되곤 합니다. 성범죄가 특히 이 경향이 강합니다.

​

실제 제가 현재 진행중인 사건, 최근 완료된 사건들을 보면 투자사기 피해를 입어 고소대리를 맡긴 분들이 수적으로 많습니다. 이 외에 억울하게 투자사기나 유사수신사기 혐의를 받게 되어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음으로 많습니다.

​

물론 제가 진행중인 사건의 내용들 만으로 일반화를 하기엔 성급하지만, 이를 종합해보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들과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 사이에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사람들이 얽혀 사건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투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해결방법이 법적인 대응 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면, 저와 같은 변호사를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변호사는 법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임과 동시에 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제가 밝힌 의견을 반박하거나 비난할수도 있으나, 소신껏 제 의견을 적어보면,

​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굳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의문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

물론 비용면에서 비교해보았을 때 비슷한 비용과 노력으로 더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면 당연히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나,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

따라서 "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이 사건이 정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인지,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로 인해 다른 이상한 부분은 간과하고 성급히 수임을 결정하는 건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

특히 제가 업계의 현실을 잘 알기에 소신껏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상담과정에서 무언가 시원치 않다거나.. '본인' 변호사가 상담을 하지 않는다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석연치 않은 평을 발견한다면 선임의 과정에 있어서 한번쯤은 더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내용을 적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내용이 막연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

간결하게 제가 이 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제가 투자사기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며 최근에 느낀 점, 그리고 "투자사기전문변호사"를 찾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시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첨언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 글이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분께 직접적인 해결책을 드리지는 못하였을 것이나, 다만 변호사를 찾는 과정에서는 일부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담아 글을 마칩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