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금횡령변호사, 공금횡령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로

안녕하세요. 수원공금횡령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까지 칼럼을 통해, 또 성공사례를 통해 무혐의, 불기소 등의 성공사례를 다수 소개드려왔는데요. 대부분은 경찰단계 또는 검찰송치 후 '혐의없음'을 받아낸 케이스였는데요. 모든 사례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저를 찾아오신 시기가 늦었다거나, 또는 혐의를 부인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국 재판까지 사건이 넘어가 피고인 신분으로 90%이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 양형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양형에 대해 다투는 상황에서는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징역 선고를 받아 교도소에 가게 되어 사회 경력에 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 저를 찾아주시는 경우, 최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의 조력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무죄주장이 가능하다면 이를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 또한, 여러 악조건이 겹친 상황에서 수원공금횡령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고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 결론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A씨의 사례입니다.

수원공금횡령변호사 동주를 찾아주신 A씨의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상당히 각색하였습니다. 

수원공금횡령변호사 동주의 조력

선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받아내는 데 성공

이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데다,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 진 사건이었기에 남아있는 선택지가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주는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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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거래대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A씨가 입금을 받게 된 계기가 B씨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환불해주어야 하는 돈을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A씨가 상당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만 당시에는 자금 사정이 급하였다는 점, 해당 채무가 A씨의 집안에 급한 일이 발생하여 이를 시급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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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형사절차를 처음 진행해보는 의뢰인을 위하여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변호인이 직접 가이드를 제시하여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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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수원공금횡령변호사 동주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조력을 제공한 결과, A씨는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초기에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음에도, 상황에 따른 최선의 결과로 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공금횡령이라고 하면 법인의 자산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 만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횡령죄는 타인을 위하여 일시보관하고 있는 재물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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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돌려놓을 돈이니까 괜찮다'라거나, '내가 쓰지도 않고 가지고만 있으니 괜찮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징역이 나오고서야 후회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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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의 고소로 말미암아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증거들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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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황에서의 최선을 찾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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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금횡령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최선의 결과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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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 필요한 조력을 드리는 것, 동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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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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