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사항 정리, 자주 적발되는 위반 유형

작년말부터 올해초 까지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에 관해서도 몇가지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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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 따라 바뀌는 내용은,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도 참여 가능(외국환업무기관 등록 범위/요건 충족 필요) ▲ 등록 외국금융회사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에서 제외 ▲ 외국환 거래시 중개회사를 통해 환율정보 비교 가능 ▲ 개인 투자자의 해외상장증권거래 관련 제도 개선 - 외국 증권사에 입고되어있는 거주자의 해외상장증권 거래시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불필요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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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증권, 해외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법이다보니 어떤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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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모르고 한 행동'으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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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무지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대표 유형 정도는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표 사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안의 대부분은 자본거래 신고관련 위반, 그 중에서도 '해외직접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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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해당 신고를 하지 않더나 신고된 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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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법인의 설립, 부동산 거래 관련 내용이 자주 문제되는데, 단순 신고 누락의 경우 과태료 처분 정도로 끝나게 되지만 금액이나 거래빈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이사례 : 보이스피싱, 환치기

한편 최근 보이스피싱, 마약 거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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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단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는게 사안의 심각성을 키우는데요. 즉 이전에 사기/마약거래, 도박 등의 불법행위가 이미 성립된 시점에 해당 범죄의 완성을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몇년 전 부터 활발해진 해외 코인투자와 관련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가 소액 범위에서 해외코인을 직접송금하여 차익을 얻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금액에 따라 적발시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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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혐의를 받을 때 피의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은 사안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장해야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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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에 관한 사안은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본인의 경험에 따라 대응 숙련도가 상당히 차이나는 영역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변호사와 함께 공부해가면서(?)대응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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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환 관련 사안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소한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 또한 연루된 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는 경제/재산사건에 자신이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곳으로,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 보이스피싱 연루, 해외투자 사건 등 10유형의 대표 위반사건을 아우를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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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관련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동주가 여러분의 해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안내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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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사안을 들어보고, 전문가로서 해석을 해 드린 후, 적절한 대응 또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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