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사기 권리금사기 헬스장양도문제도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승소한 재산/경제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

코로나 초기에 학원이나 헬스장, 필라테스매장 등을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겪던 분들께서 도움 요청을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들어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서인지 다시 양도,권리금사기 등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도움요청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상황입니다.

​

양도양수의 문제는 대부분 민사문제로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종종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안을 살펴보면 충분히 사기로 분류되어 형사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양도사기 피해를 당했을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또 저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진행했던 사건을 짧게 소개드리며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대응해나갈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

​

양도사기? 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수하는 일은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테리어도 모두 완성되어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가구나 기구들도 이미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죠. 특히나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처럼 기존 기구가 있는 상황이라면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던 그대로를 이전받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 여러지점을 계산해봤을때 이점이 있기에 많은 분들께서 양도양수계약을 선호하시곤 하는데요.

​

아마 여러분도 집앞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업체가 어느날 간판과 이름만 바꾸고 영업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대부분 헬스장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이죠.

​

이 과정에서 아마 기존 헬스장 대표는 고객을 어느정도 확보해둔 상황이고, 매출도 어느정도 선이고...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해당 내용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높구요. 하지만 막상 계약을 해서 들어가보니 이야기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

바뀐 업체로 인해 수강생들이 이탈하는 등의 경우로는 물론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비싼값에 헬스장을 넘기기 위한 기망행위나 사기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

따라서 여러분이 양도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고지하였거나, 혹은 반드시 고지했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권리금을 과도하게 부풀려 계약체결을 유도한 경우 등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이었어야 합니다.

​

이러한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양도사기고소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죠.

헬스장양도사기, 동주가 해결했던 사례는

​

양도사기, 권리금사기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혹은 해지되어 영업권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권리금을 편취하는 형태의 사기 역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K씨의 경우 양도인이 의도적으로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해가며 헬스장을 넘겼고 권리금을 편취한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저와 동주는 가장 먼저 양도사기고소 절차를 준비해나갔습니다. 위조된계약서를 포함하여 양도인의 사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하였기에 문제 없이 고소절차가 이루어졌고 곧 바로 정식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합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권리금의 액수가 5억을 넘어 양도인에게는 특경법위반이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도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곧 바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된 권리양도양수계약의 해지

• 지급한 권리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

이미 형사고소의 절차를 통해 양도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 상황이었지만 일반적으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의 해지 그리고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중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따라서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다행히 동주의 조력으로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하였고, 권리금 전액 역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세히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사기피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양도사기, 권리금사기에서의 핵심은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기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사기관은 제출된 고소장을 확인하여 "사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초기에 상대방의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말뿐인 주장은 안되고 계약서, 양도절차 등 사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경기가 나빠질수록 사기행위는 증가합니다.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10년간 사기피해 사안을 진행해오며 느낀 점은 피해사실을 인지한 즉시 저를 찾아주신 분들께서는 늘 좋은 결과를 얻어가셨다는 것입니다.

​

저를 만나야 한다, 저와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절차를 밟아나가야만 여러분의 사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회복 역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말씀드릴테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직접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