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기방조변호사, 사기공범 사기방조 처벌가능성

사기공범, 사기방조 공범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인천사기방조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사기공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사기방조의 혐의를 얻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나가실 예정인가요? 주범은 따로 있으니 공범인 나는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겠지, 사기죄보다 사기방조는 더 낮은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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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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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사기방조, 사기공범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대다수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작업대출 등에 연루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혐의를 벗어나는 길, 선처를 구하는 길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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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주범에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까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오늘은 이렇게 사기공범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중점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기방조를 포함하여 사기죄의 경우, 경찰조사 이전 인천사기방조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사안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죠. 특히나 공범으로, 방조로 다소 억울한 지점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단계부터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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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기방조변호사, 사기공범? 피해자라고 생각하셨나요?

사회초년생,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시급에 혹해 일을하다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공범으로 연루되는 일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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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거나 실제 존재하는 회사를 사칭하여 취업에 성공한 것 같이 속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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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악질적인 수법도 문제지만,

여러분이 사기공범으로 연루된 상황은 더더욱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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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으로 연루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범 못지 않은,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최근 경향이기 때문인데요.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기에, 혐의를 얻은 시점부터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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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기방조변호사, 억울한 부분은 증거로 말해야만

대부분 사기공범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작업대출 공범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은 나도 피해자이고,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씀해주십니다. 당연히 저 역시 수많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미 알고 있기에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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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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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이 보이스피싱이나 작업대출사기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사기공범이 된 여러분에게는 기본적으로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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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사기행위를 벌이지 않았어도, 주범의 사기행각을 조력한 상황이 되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주범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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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의 경우 사기죄 주범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보이스피싱이나 작업대출의 경우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이고 모르고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도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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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보이스피싱 일당이 특경법위반으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사기공범인 여러분에게도 특경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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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사기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벌금형 없이 최소 3년이상의 징역이며 50억 이상의 피해금이 인정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인천사기방조변호사의 사기방조죄, 공범 대응전략은?

현실적으로 사기방조혐의를 얻고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쉽지 않고 무혐의나 무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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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미필적으로 주범, 정범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 사실상 사기혐의 자체를 벗어날 수 없고, 당연히 무혐의라는 결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죠. 방조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단순히 도움을 준 사실만으로도 일회성의 가담만으로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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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분이 정말 미필적으로도 해당 범행을 알지 못한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고,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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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초기에 빠르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작업대출 등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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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셨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여러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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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대로 첫 단추를 꿰지 못한다면 피고인이 되고,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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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늦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찾아주십시오. 인천사기방조변호사 동주가 직접 사안을 확인하여 여러분의 혐의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