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구속 피하고 구속영장기각 이끌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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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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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승소한, 재산/경제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사기죄혐의를 얻고 계신 모든 분들이 사기죄구속을 걱정하시는 것은 아닐텐데요. 하지만 상황을 보았을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겠다' 라는 감이 오거나 여러 사건들을 비교해보았을때 내가 연루된 사안에서도 충분히 사기죄 구속이 가능할 수 있겠다... 예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구속을 피하기 위해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테고, 제 블로그까지 찾아주신 것 같은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사기죄구속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함께 구속영장기각을 위한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상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을 수록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러분의 신체적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고 대응해나가기에 사건 해결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사기죄구속? 가능성 있을까?

일반적으로 수사는 임의 /강제 수사로 나뉩니다.

임의는 동의를 구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에게 ~~한 사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니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락을 취하고. 이후 출석하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의조사가 원칙적으로 진행됩니다만, 하지만 강제성이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전과여부나 피해자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여러분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빠르게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강제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바로 구속수사가 이때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신체적인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의사소통도 쉽지 않아지고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도 쉽지 않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어려워지기에 빠르게 사기죄구속영장기각,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기죄구속? 그 전에 사기죄성립여부부터

구속이 걱정되는 상황이기에, 구속을 막고 이후 대응을 준비하고자 하실텐데요. 동시에 정말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서 구속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구속위기에서도, 또 사기죄처벌위기에서도 함께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기망행위 또는 착오행위
재산상의 이득

위 사기죄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처벌을 받을 근거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 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고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허위또는 과장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보았을때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체크해야 하는데요. 사기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에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구속수사,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사기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혐의가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구속상태에서 조사, 재판을 진행하게 되니 당연히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좋지 않은 결과 실형이라는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특히나 최근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사기죄를 포함한 경제범죄에 있어 매우 엄중한 조사,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사기를 넘어 특경법사기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해서 집행유예 방어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죠.

따라서 지금 구속영장기각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이죠.

물론 영장기각은 하나의 단계일 뿐,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얻고 있는 혐의로 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에는 혐의를 벗기 위한, 혹은 선처를 구해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짓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기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구속위기라면, 실형위기라면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 대응전략을 구상하셔야 합니다.

아직 마땅한 전문가를, 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줄 전문가를 찾지 못하셨다면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사안을 가장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